제1부 시스템감사의 도입과 감사원의 혁신 7
I_ 시스템감사로의 감사방향 대전환 9
II_ 시스템감사를 위한 감사운영 혁신 17
제2부 시스템감사의 주요성과 27
시스템감사의 성과를 말한다 29
제1장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정부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 유도 34
I _ 금융기관 감독실태
1. 금융감독체계와 신용카드업 현황
2. 감사결과
II _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1. 공기업 현황
2. 감사결과
III_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1. 공공구매제도 운영 현황
2. 감사결과
IV_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1. 한국방송공사 현황
2. 감사결과
V_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
1. 국ㆍ공유재산 현황
2. 국유재산 관리실태 진단
3. 국유재산관리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제2장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108
I _ 공적자금 지원 및 관리실태
1. 공적자금 운용실적 및 지원 성과
2. 감사결과
II _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1.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제도
2. 감사결과
III_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제도
2. 감사결과
IV_ 과세자료 기반구축 및 운용실태
1. 과세자료 기반구축 추진 현황
2. 감사결과
V_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태
1.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체계와 현황
2. 감사결과
제3장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성 확보 176
I _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1. 국민건강보험 운영 현황
2. 감사결과
II _ 학교시설ㆍ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
1. 교육재정 현황
2. 감사결과
III_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1. 공공임대주택사업 현황
2. 감사결과
IV_ 공항확충사업 추진실태
1. 국내공항 및 항공수송 현황
2. 감사결과
V_ 영향평가제도 운영실태
1. 영향평가제도 현황
2. 감사결과
VI_ 오지 등 낙후지역 지원시책 추진실태
1. 오지 등 낙후지역 지원시책 추진 현황
2. 감사결과
제4장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 250
I _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2. 감사결과
II _ 중소ㆍ벤처기업 보증(보험) 지원실태
1. 신용보증 및 수출보험 지원 실적
2. 감사결과
III_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운영실태
1. 기업여신 운용 현황
2. 감사 결과
IV_ 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1. 청년실업의 현실과 원인
2. 감사 결과
V_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실태
1.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목표 및 추진현황
2. 감사결과
제5장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자치행정의 건전한 발전 유도 330
I _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실태
1.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
2. 감사결과
II _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1. 제3섹터 법인 현황
2. 감사결과
III_ 재해복구비 집행실태
1. 재해복구 현황
2. 감사 결과
IV_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실태
1.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 제도
2. 감사결과
제6장 부정부패 척결 및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374
I _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
1. 민원처리제도와 처리실적
2. 감사결과
II _ 공직기강 감찰활동
1.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
2. 비위유형별 적발 사례
III_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1. 발굴ㆍ전파활동 성과
2. 유형별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