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내하도급의 개념 및 문제점
제1절 사내하도급의 개념 및 증가 배경
가. 사내하도급의 개념적 특징
나. 사내하도급의 증가 배경
제2절 사내하도급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가. 주요 업종별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나. 사내하도급 오ㆍ남용의 문제점
(1) 노동시장 차원의 문제점
(2) 노사관계 및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제2장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제1절 제도개선의 측면
가. 배경
나. 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
(2) 차별시정제도의 도입
(3)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조정
(4) 불법파견 관련 처벌규정 상향조정
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이관 및 근로감독관 증원
라.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제2절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시행
가. 정책의 배경
나. 주요 8개 업종의 사내하도급 점검
(1) 사내하도급 점검 기본계획 수립
(2) 주요 8개 업종의 사내하도급 점검 결과
다. 참여정부의 사내하도급 점검(전체)
(1) 사내하도급 점검 실적
(2) 사내하도급 점정결과 조치사항
라.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대한 평가
제3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의 재정립
가. 구별기준에 대한 기초적 논의
(1) 구별기준 재정립의 의의
(2) 파견과 파견 유사개념의 구별
(3) 노동부ㆍ검찰ㆍ법원의 사내하도급 판단
① 노동부의 판단
② 검찰의 판단
③ 법원의 판단
나. 파견ㆍ도급의 판단기준 마련
(1) 추진경과
(2) 사전 검토사항
① 노동부고시('98.7) 및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7)
② 검찰의 "파견법상의 주요쟁점 해설"
③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기준 비교
④ 판단기준 재정립의 기본 방향
(3) 2007년 4월 19일의 노동부-검찰간 공동 판단기준
(4) 사업장 점검요령의 마련
다. 공동지침에 대한 평가 및 한계
제3장 종합평가 및 남은 과제
제1절 종합평가
가. 정책의 성과
나. 한계
제2절 남은 과제
부록
1.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
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07.6)
3. 파견ㆍ도급 구별관련 노동부 고시('98.7) ※ 07.4 폐지됨
4.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04.7) ※ 07.4 폐지됨
5. '06. 하반기 근로자파견 현황
6.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및 점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