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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사료정보

  • 2007.09.05.
  • [저자/역자] 중앙인사위원회 [출판] 중앙인사위원회
  • 28371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1. 연구범위
2. 2. 중점 연구 내용
2. 3. 연구방법론


Ⅱ. 선행연구 : 장관의 임명과 교체를 중심으로 12
1. 장관의 역할과 평가에 관한 연구
1. 1. 장관역할에 관한 연구
1. 2. 장관직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연구
2. 장관의 임명과 교체사유에 관한 연구
2. 1. 장관의 임명에 관한 연구
2. 2. 장관의 교체에 관한 연구
2. 3. 장관의 교체와 관련된 연구


Ⅲ. 장관 재임기간 및 임면사유에 관한 실증분석 30
1. 실증자료의 변수 설명 및 수집방법
1. 1. 실증자료의 변수
1. 2. 실증자료의 수집 및 분류 방법
2. 장관임기 비교분석
3. 임명사유
4. 교체사유
5. 경력 분석
6. 실증분석 소결


Ⅳ. 정무직 인사제도 변천과정 분석 : 장관직을 중심으로 72
1. 역대 정무직 인사제도의 분석
1. 1. 정무직 인사범위
1. 2. 정무직 인사 제도의 변천과정
1. 3. 정무직 인사과정의 분석
1. 4. 정무직 인사 과정의 문제점 정리
2. 해외사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2. 1. 미국
2. 2. 영국
3. 정무직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3. 1. 정무직 인사 범위 명확화와 법적 근거
3. 2. 정무직 후보자 인선과정의 개선
3. 3. 청와대의 검증절차 개선
3. 4. 장관직 등 정무직 인사청문회 개선
3. 5. 정무직 임명 이후의 인사관리와 지원 체계 개선
3. 6. 정무직 교체과정 및 사후관리 개선


Ⅴ. 결 론 129
1. 요약
2. 정무직 인선과정에 있어서 정책시사점
참 고 문 헌
요 약
<첨부 1> 장관 명단 (제1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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