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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시스템 혁신-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3-14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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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경제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38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1
제1장 한 눈에 보는 재정혁신
제1절 재정혁신의 시발점
제2절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다
제2장 재정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제1절 우리재정의 역사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과 재정여건 전망

제2부 19
제3장 재정운용의 시계(視界) 확장,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1절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까지
제2절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탄생
제3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 그리고 남은 숙제들
제4장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전략 : ‘비전 2030’ 31
제1절 ‘비전 2030’ 수립에서 착수하기까지
제2절 ‘비전 2030’의 수립
제3절 공론화와 남은 과제들
제5장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 도입 47
제1절 새로운 예산편성 모델의 필요성
제2절 톱다운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과정
제3절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
제6장 첨단 재정투자기법 : 임대형 민자사업(BTL) 75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도입
제2절 민간투자법 개정에서 사업 착수까지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7장 IT재정강국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7
제1절 아날로그 예산시스템의 한계
제2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교훈
제3절 수출이 가능한 시스템 명품으로
제8장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시스템 마련 121
제1절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이 기획되기까지
제2절 성과목표 달성의 측정을 위한 기반 : 성과목표 관리제도
제3절 예산과 성과와의 연계강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제4절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원한다면: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제5절 성과관리본부의 발족, 남은 과제들
제9장 대규모 투자사업 평가관리체계 구축 148
제1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의 중요
제2절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혁신
제10장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170
제1절 원스톱 예산낭비신고센터 구축
제2절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신고 제도
제11장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83
제1절 국가채무관리
제2절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제한
제3절 조세감면 관리의 강화
제12장 공공기관 운영시스템 혁신 211
제1절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까지
제2절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의 혁신
제3절 공론화 과정과 새로운 시작
제13장 지방재정제도 혁신 254
제1절 지방재정 혁신의 배경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 혁신의 추진
제14장 항구적 재정혁신 체계 구축 272
제1절 조직 개편
제2절 국가재정법 제정


제3부 299
외부 전문가가 본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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