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1.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대상
2) 연구내용
2. 분석 방법
1) 규제개혁효과 분석방법
(1) 비용-편익분석 모형
(2)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
(3)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
(4) 일반균형연산모형(Calcul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2) 본 연구에 사용될 분석방법
제3절 연구의 예상효과 18
제II장 전략과제 규제개혁 분석 방법론
제1절 ‘규제개혁 기획단’의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개요 19
1.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배경
1) 새로운 환경에 따른 효과적인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필요
2) 종합적인 규제 정비와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2.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추진절차 및 방법
1) 규제개혁 전략과제
2)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로서의 규제개혁 기획단
3) 추진 절차 및 방법
3. 전략과제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성과
1) 추진 상황
2) 성과 및 만족도
4. 한계 및 과제
1) 한계
2) 과제
제2절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론 29
1. 규제개혁 효과분석의 기본 개념
1) 규제개혁 효과분석 개요
2) 규제개혁 효과분석 범위 및 시점
3) 규제개혁 효과추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제3절 규제개혁 효과분석 사례 38
1. OECD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분석
1) 분석의 개요
2)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3) 효과분석 결과
2. 산업연구원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분석
1) 1998년 규제개혁의 편익분석방법
2) 규제개혁의 거시경제 효과
3. 부담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1) 부담금 제도와 규제개혁 개요
2) 부담금 제도 합리화 효과 실증분석
제4절 전략과제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 54
1.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개별 중요규제 선정 및 산업 Matching
1) 개별 중요 과제의 선정
2) 관련 산업 Matching
2. 중요규제별 피규제 그룹, 비용과 편익 범주 설정
1) 규제개혁으로 얻는 편익=기존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 편익의 유형
(1) 직접적 편익
(2) 간접적 편익
3) 비용의 유형
3. 개혁대상 규제담당 부처의 비용편익시산 및 전문가 스크린
제III장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분야별 효과분석
제1절 창업 및 경영환경 분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63
1.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간소화 방안
2. 기업행정조사개선 방안
제2절 물류․유통 분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68
1.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
2.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및 영업활동 규제 개선방안
3. 농수산물 유통규제 개선방안
4. 육상운송 규제 개선방안
5. 해상운송 규제 개선방안
제3절 건축․건설분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77
1.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효과
2. 공동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 효과
3. 소규모 공동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 효과
제4절 정보통신․방송․금융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82
1.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 및 그 효과
2. 신기술․신제품 규제개선 방안
3.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 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
5. 에너지 네트워크 산업관련 규제 개선방안
제5절 교육․문화․관광분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96
1. 관광․레저 규제개선
제6절 고용 및 환경관련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98
1.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제7절 국민편의 등 기타 공공부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101
1. 교통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2. 국공유 재산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제8절 소결 104
제IV장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105
1. 분석방법의 장단점
2. CGE모형의 구성체계
제2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의 적용 114
제3절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결과 118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성과 128
제V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9
제2절 정책적 제언 132
1. 전략과제 규제개혁 작업의 성격- Capture or Neutrality?
2. 주요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상시적 평가시스템 체계화
3.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보완
4. 규제개혁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참고문헌 136
부 록139
I. CGE모형의 방정식 체계
II. 덩어리규제개혁으로 인한 비용편익조사표 작성요령
III. 시산된 세부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