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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투명하고 공정한 체계적인 인사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3-10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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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인사제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40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총 론 1


제2부 추천과 검증의 분리를 통한 시스템 인사의 도입 7
제1장 인사 전담기구 설치
1. 추천과 검증의 분리
2. 인사추천회의 설치
제2장 달라진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
1. 인사검증 매뉴얼 및 인사검증 근거법률의 제정 추진
2. 과거 권력기관도 동일한 인사검증체제 안으로
3. 인사검증기준의 지속적 보완·강화
제3장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으로 인한 변화들
1. 불이익 처분 사례들
2. 강화된 검증기준
제4장 진일보된 인사검증 시스템 : 보완의 필요성은 남아
1. 주요직위 후보자 상시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2. 정무직 후보자 DB의 관리 문제


제3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37
제5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제도 전개과정
1.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이전의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시도
3.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경과
제6장 인사청문회제도의 주요 내용
1. 정부역량 강화의 초석 역할
2. 인사청문회 대상 : 주요 권력기관에서 전부처 장관까지
3. 인사청문회 검증내용 : 도덕성과 전문성 동시 고려
4. 내정에서 임명까지
5. 외국의 인사청문회제도
제7장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시행 후
1. 야당 및 시민단체, 언론 등의 반응
2. 인사청문회에서 얻어낸 성과
3. 제도의 안착 및 개선·발전


제4부 공공기관 인사의 제도화 67
제8장 공공기관 인사, 밀실에서 광장으로
1. 추진배경 : 낙하산식 인사지양, 경쟁체제 구축
2.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도입
제9장 공공기관 인사, 공정·투명·엄격하게
1. 공공기관 인사개혁의 목표와 비전
2. 인사개혁의 주요내용
제10장 추진 과정상의 장애 및 극복내용
1. 제도화과정에서의 주요쟁점 및 조정현황
2.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11장 향후 추진계획


제5부 시스템 인사의 밑바탕, 국가인재DB의 구축 활용 97
제12장 대한민국의 인재를 모아라
1. 국가인재DB의 탄생
2. 성장하는 국가인재DB
제13장 국가인재DB의 수록현황과 활용분야
1. 국가인재DB 수록기준
2. 인재수록 현황
3. 국가인재DB 활용분야와 현황
4. 국가인재DB의 활용사례
제14장 국가인재DB 구축과 활용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1.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2. 국가인재DB의 활용도 제고 문제
3. 개인성과와 역량정보 축적 문제
제15장 국가인재DB가 풀어야할 향후 과제
1. 개인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질적 정보 축척
2. 국가인재DB의 각급기관 직접 활용체계 구축
3. 본인정보의 직접입력 및 수정시스템 활성화


제6부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1
제16장 참여정부 인사와 언론과의 갈등
1. 인사 때마다 비난의 십자포화
2.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비난과 그 진실
제17장 일부 언론의 왜곡실태와 대응논리
1. ‘코드인사론’
2. ‘낙하산인사론’
3. ‘회전문인사론’
4. ‘논공행상 인사, 보은인사론’


제7부 맺음말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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