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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방분권과 시장경제의 새로운 실험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3-15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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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부혁신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446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왜 제주특별자치도인가? 1
1. 제주의 꿈
2. 그간의 제주도 지역개발 논의
가. 참여정부의 개발전략
나. 참여정부 이전의 개발사
3. 제주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16
1.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가. 당초의 추진목표
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주요내용
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한계
2. 제주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향하여
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한 분권의 모델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가. 국무조정실내 추진기획단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을 향한 험난한 여정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이 바뀌었나? 56
1. 주민에 의한 단일 광역자치제 탄생
가.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
나. 전문기관의 연구 착수
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도민 갈등 확산
라. 주민투표로 단일 광역자치안 선택
2. 중앙권한의 파격적 이양
가.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탄생
나. 전국 최초, 교육자치제 도입
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라. 중앙행정사무를 특별자치도로 대폭 이관
3.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길
가. 제주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 첨단) 육성
나. 국제자유도시 개발
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주요내용


제4장 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진 점 88
1. 중앙과 자치단체간 성과협약 체결
2.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3. 특별자치도 관련, 제주도민들의 요구
가. 제주도민이 요구하는 완전한 자치권
나. Big 3(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논쟁


제5장 향후 추진과제 10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구비
2.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3. 과감한 개방화 추진전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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