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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접 참여제도-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3-18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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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부혁신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455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주민참여의 필요성 1
1.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내실화
가.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나. 대의민주주의 약점을 보완
2. 우리나라 주민직접 참여제도의 뿌리


제2장 주민소송제 : 주민에 의한 지방예산 집행 견제 7
1. 주민이 예산운영의 감시자
2. 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의 논의
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성숙
나. 참여정부 이후 제도화까지의 여정
3. 관련 입법동향
4.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논란과 쟁점
가. 국가도 포함하는 ‘국민소송제’로 도입 확대 여부
나. 주민소송의 입법형식에 대한 논란
다. 주민소송의 명칭에 대한 논란
라.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한 논란
5. 주민소송제의 주요내용
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채택으로 소송남발 방지
나.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요 주민수 축소
다. 주민 1인이라도 소송 제기 가능
라. 주민소송의 대상 및 유형
6.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하며


제3장 주민소환제 : 주민이 직접 부패공무원을 교체 34
1. 선출직 공직자, 주민이 직접 책임 추궁
2.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여건 성숙
3. 주민소환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논란과 쟁점
가. 제도 도입결정까지
나.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쟁점
5. 주민소환제의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대상
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기
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마.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바. 소환발의 효과
사. 주민소환의 결정
6.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7. 투명한 지방행정을 기대하며


제4장 주민투표제 :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결정 53
1. 주민이 최종적으로 판단
2. 도입과정에서의 논란
가.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나. 개별법 제정 필요성 성숙
3. 본격적인 제도 도입 논의
4.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찬반 양론
가. 정부제출안에 대한 주요쟁점
나. 주민투표법 제정안 공청회시 제기된 의견
다. 시민단체와 지방4단체장 간담회시 제기된 의견
라. 각 부처·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
마. 국회의 다양한 대안 제시
바. 일반시민의 의견
5. 주민투표제의 주요내용
가. 보충·균형·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나. 지역 주요현안 정책은 주민의 선택으로
6. 시행 2년 만에 주민 속에 뿌리 내려


제5장 참여민주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78
1. 제도별 발전방안
가. 주민소송제도
나. 주민소환제도
다. 주민투표제도
2.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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