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정책 -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
사료정보
- 2005.12.09.
- [저자/역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8505
- 노무현대통령 사저
내용
[대통령 소장 도서]
1장 검토배경
2장 국토관리의 현황 및 전망
3장 목표와 전략
4장 중점 추진과제
1.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2.환경용량에 따른 국토관리제도 도입
3.국토관리의 지속가능 평가체계 구축
4.개발이익환수 및 규제손실 보상체계 구축
5.국토.환경관리 거버넌스 구축
5장 추진체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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