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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분권-재정분권 추진과정의 생생한 기록 : 참여정부 정책보고서3-19 :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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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부혁신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574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재정분권의 큰 그림 1
제1장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지방재정 여건
1. 당시의 지방재정 현황
2. 재정분권에 대한 학계 및 지자체의 거센 요구
3. 또 다른 주장들 :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등
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확고한 의지
제2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재정분권 로드맵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출범
2.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마련과 발표


제2부 주요 재정분권 과제의 추진과정 14
제3장 지방양여금 폐지
1. 지방양여금의 빛과 그림자
2. 제시되었던 대안과 쟁점
3. 어려웠던 결단 그리고 계속되는 논란들
4. 국회에서의 논란 그리고 경기도의 반발
5. 그러나 결국 지방양여금은 역사속으로
제4장 지방교부세 개편 24
1. 지방교부세의 일부 문제점
2.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쟁점
3.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확대
제5장 국고보조금 정비 30
1.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저하
2. 국고보조금 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3. 정비작업 중에 나타난 쟁점과 방안
4. 지방에 재원을 어떻게 넘길지가 최대 관건
5. 제도개선은 현재 진행형
제6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46
1. 균특회계의 역사적 배경
2. 대통령직인수위에서의 논의
3. 산고 끝에 태어난 균특회계
4. 국회에서의 쟁점
5.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어려움
6. 지방자치단체 간 총액확보 경쟁
7. 포괄보조금을 향하여
제7장 부동산교부세의 도입 61
1. 대한민국 최대의 고민
2. 마침내 중앙정부가 나서다
3.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논의
4. 부동산교부세를 둘러싼 새로운 논의
제8장 재정분권을 위한 그 밖의 노력들 72
1. 과거의 제도 현황 - 분권보다는 건전성이 우선
2.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3. 지방채 발행 자율화
4. 지방조달 자율화
5.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제3부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남은 과제 81
제9장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
제10장 재정분권의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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