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종합대책의 의의
1.성격과 역할
2.수립체계 및 추진구조
제2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의 평가
1.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1.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
1-2.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정책
2.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전망
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전망
2.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전망
제4장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1.정책의 기본방향
2.추진목표
3.추진 전략
4.정책추진의 기대효과
제5장 주요 정책 과제
1.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1-1.생산단계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화
1-1-1.농산물 포장출하 확대에 의한 농산물쓰레기 최소화
1-1-2.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유발부담금제 확대 시행
1-1-3.농수산물의 소포장. 분할 판매 확산
1-2.소비단계에서의 최소화
1-2-1.자발적 협약을 통한 음식 공급 시스템 개선
1-2-2.[좋은 식단] 개선
1-2-3."남은 음식" 재이용시스템의 확대
1-2-4.환경사랑음식점 확대
1-3.배출단계에서의 최소화
1-3-1.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홍보 실시
1-3-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 개선
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의 내실화
2-1.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 개선
2-1-1.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제도개선
2-1-2.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시스템의 정비
2-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다각화
2-2-1.음식물류 폐기물의 다각적인 처리시스템 도입 추진
2-2-2.자치단체별 특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처리시스템 도입
2-2-3.단위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2-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3-1.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2-3-2.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효율 제고
2-3-3.공공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2-3-4.민간부문의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2-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분담원칙 확립
2-4-1.배출자 비용부담원칙의 강화
2-4-2.경제주체간 처리비용 분담체계의 확립
2-5.재활용제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체계 구축
2-5-1.사료화제품의 생산 및 이용기술의 개발
2-5-2.퇴비화제품의 적정 사용기준 설정
2-5-3.재활용제품의 판매.이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체계 마련
3.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3-1.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3-1-1.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령의 체계적 정비
3-1-2.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계 법령정비
3-2.음식물류 폐기물 조사통계의 개선
3-2-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통계의 정확성 제고
3-2-2.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량 조사 및 보고체계 정비
3-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 촉진
3-3-1.환경신기술 평가체계 활성화
3-3-2.우수 처리기술 개발촉진
3-4.관계기관간 정책추진 협력체계 강화
3-4-1.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3-4-2.자치단체별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3-5.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교육.홍보 강화
3-5-1.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교육 강화
3-5-2.유관기관.민간단체 공동 홍보체계 구축
3-6.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3-6-1.환경친화적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3-6-2.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제6장 대책의 추진체계 및 투자계획
1.추진체계
2.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