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
2. ODA 목적
3. ODA 역사
4. 우리나라 ODA현황
5. 우리나라 ODA 구조
Ⅱ.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의 개요
1. EDCF 개관
2. 기금설립배경 및 연혁
3. 기금관리 체계
4. EDCF의 원조 이념
5. EDCF 지원방식
6. 지원조건
Ⅲ. EDCF의 운용현황
1. 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2004. 12월말 기준)
2. 연도별 정부지원방침 결정사업 현황
Ⅳ. 대외경제협력기금 필요성 및 지원효과
1. 선진국과 원조실시 배경 상이
2. 유상원조로서의 EDCF 필요성 및 지원효과
3. EDCF의 국민경제적 기여효과
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대내외 환경변화
가. 대외적 환경
나. 대내적 환경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
가. ODA 규모의 문제
나. 원조의 이념․목적별 전략과 지원체제의 불명확성
다. 원조 체제상 지원수단간 역할분담 및 협력부족
라. 전문성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실리적 원조정책 미흡
마. 원조의 양적, 질적 수준 미흡
바. 유, 무상 원조의 연계지원 및 조정기능 미흡
사. 산업육성 및 해외진출과 ODA 정책 연계 미흡
아. 다국간 원조 전략의 부재
자. 대북지원과 ODA 관계
Ⅵ. EDCF 향후 지원방향
1. 유상/무상원조의 유용성과 효과에 관한 국제 논의
가. EDCF와 유상원조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
나. 무상원조 편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
다. 원조 유형별 효율성에 대한 연구
2.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의 정책환경과 국민여론
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정책환경
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여론
3. EDCF지원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나. 세부추진내용
1) 원조의 이념․목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규범화
2) ODA규모 확대를 위한 기금확충
3) 지원체제 및 지원수단간 역할분담과 연계조정강화
4) 실리적 원조정책을 위한 중기전략계획 마련
5) 원조의 질적 수준 제고
6) 국제개발은행 및 선진원조공여국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7) 여타 정책과의 연계 및 대북지원과의 관계정립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