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장 도서]
제1장 GATT와 농업
1. GATT의 출범과 한계 1
GATT 출범의 배경 1 / GATT의 불완전성과 문제점 4
2. GATT의 기본원칙 6
자유무역의 원칙 6 / 무차별의 원칙 9
3. GATT와 농업 15
GATT의 농산물 관련 규정 15 / 주요국의 GATT 의무 면제와 예외조치 27 / GATT와 농업협상 29
제2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1. 대두된 배경 37
세계교역질서의 재편 37 /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41
2. UR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44
푼타델에스터 각료선언 44 / 중간평가회의(MTR; Mid- Term Review) 47 /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드쥬 의장 초안 59 / 브뤼셀 각료회의 85 /
던켈 초안(Final Draft Act) 91 / 블레어하우스 협정(Blair House Accord) 104 /
UR 농업 협상의 타결 110
3. UR 농업협상 주요 의제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 122
관세화 122 / 농업보호의 측정 137 / 국내보조의 분류 148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153
제3장 UR 농업협상 결과의 평가
1. UR 농업협상의 전반적 평가 155
2. WTO 농업협정문 156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156 / WTO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158 /
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160
3.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농정개혁 165
미국 165 / EC 181 / 일본 193
4. UR 농업협상과 한국농업 202
한국의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평가 202 /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의 내용과 성격 220 /
한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UR 협상 결과의 이행 228 / UR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237
제4장 DDA 농업협상
1.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준비단계 269
WTO 농업협정문 제20조 269 / 분석과 정보교환(AIE) 272
2. WTO 시애틀 각료회의 277
개요 277 / 시애틀 각료회의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278 / 평가와 시사점 280
3. 2000～2001년 농업협상 283
제1단계 협상, 2000-01 283 / NTC 그룹의 협상 연대와 공동 제안 294 /
제2단계 협상, 2001-02 308
4. WTO 도하 각료회의 320
개요 320 / 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321
5. 2002～2003년 농업협상 325
개요 325 / 2002-03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328 /
세부 원칙(Modality)에 관한 하빈슨 의장 초안 335
6. WTO 칸쿤 각료회의 350
개요 350 /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352 / WTO 칸쿤 각료회의 359
7.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수립 370
개요 370 /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과 쟁점 373 / 기본 골격의 평가 및 시사점 380
8. 2004～2005년 농업협상 386
개요 386 / 2004-05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388
9. DDA 농업협상의 종합 평가 401
개요 401 / DDA 농업협상의 성과와 평가 407 / NTC그룹 국가 간의 협상 연대의 평가 410
제5장 종합 및 결론 417
참고 문헌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