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o 슈뢰더 정부는 ’02년 재집권 당시 장기간 경기침체·고령화 문제에 직면
- 실질 GDP 성장률이 급락하는 가운데, 실업자수는 4백만을 넘어섬
o 슈뢰더 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Agenda 2010) 추진 (‘03.3.14 개혁안 발표 및 입법추진)
-「Agenda 2010」주요내용은 ▶ 경직된 해고제한 규정 완화 ▶ 실업·사회복지 통합 ▶ 연방고용청 혁신 (직업센터 중심) ▶ 사회보장시스템 현대화 등
o 개혁추진 이후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없지만,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 기업환경 개선 등 지속 추진 입장
- 반면, 노사관계 분야는 폭스바겐사 노사합의, 공공노조의 실적급 도입과 임금동결 합의 등 협력사례 증가
o 독일 개혁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나, 각 국이 안고 있는 “고용과 노사안정” 과제 해결에 단서 제공
- 우리도 현재 추진중인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노사정 대화 활성화” 과제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