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용요약]
□ 현행제도의 문제점
○ 서비스 무역통계의 문제점
- 한은에서 국제수지 발표시 서비스 수지도 함께 발표하고 있으나 운수, 여행 등 대분류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세부적인 서비스 수지 현황파악은 곤란
※ 산자부는 한은자료를 토대로 금년부터 매월 서비스 무역동향 분석 발표(‘’04년 대통령 지시이행)
- 서비스 수지는 외환 수급통계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운 등 일부 업종은 업계의 보고 자료에 의존 하고 있어 업계 제출 자료의 객관성확보 문제
○ 업체별 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업체별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당 업종의 서비스 무역 포함 및 무역의 날 포상이 가능하나 현재는 지식기반 서비스만 구축(해운, 관광은 미구축)
※ 상품수출은 통관실적으로 확인, 서비스 수출은 업종별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무역의 날 포상관련
- 업체별 수출실적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련규정(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 무역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 다만, 현행 정부포상 총량제에 따라 무역의 날 포상 배정인원 확대 필요(행자부)
□ 개선대책 및 조치계획
○ 서비스 수지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으로 세분화(28종→70종, ‘05.12/한은)
○ 해운 및 관광통계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방안 강구(‘05상반기, 해양부, 문광부)
○ 수출실적 확인시스템 구축 및 관련규정 개정(해운은 ‘05상반기, 관광은 하반기)
○ 무역의 날 포상 : 해운은 ‘06년부터 포상 추진(관광은 ’0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