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8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발언은 별도의 연설문 없이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날 대통령의 연설을 <민주주의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축적의 중요성, 소비자주권 확립의 의미 등 이후 신년연설, 신년기자회견으로 이어진 대통령 발언의 주요 맥락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참여정부의 성과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습니다.
□ 사회적 자본 축적이 우리 사회 발전전략
연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입니다.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보는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입니다.
『정책기획위 오찬연설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