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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요약)
사료정보
내용
※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 보고』는 정부혁신의 비전, 목표, 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연구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적 정향과 추진체계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외국의 정부혁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하여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과 공통점을 연구하였습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과 개념
거버넌스 시대에 혁신의 최종목적은 정부신뢰를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적자(신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절차 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혁신을 상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국정과제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혁신의 유형과 역사
해외 주요 선진국 및 한국 역대정부의 혁신경험과 대비하여 참여정부 정부혁신을 평가하고 보편성과 독자성을 파악했습니다. 행정개혁의 일반적인 정향을 신공공관리(NPM)와 정책네트워크(굿 거버넌스)로 유형화하고 이를 참여정부 혁신의 특성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상정하였습니다.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정부혁신은 효율, 봉사, 분권, 투명, 참여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최종 산출물로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혁신이라는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보호, 양극화 해소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넓게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효율성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분권화․권한이양을 통해 정부역할의 변화를 추진하는 참여형(굿 거버넌스) 혁신을 지향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본 목차]
1. 연구 추진배경 및 경과
2. 연구결과 활용
3. 연구내용 요약
(1) 정부혁신의 필요성
(2) 정부혁신의 기원과 개념
(3) 정부혁신의 유형과 역사
(4)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실천논리와 추진전략
(5)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참고 1] 신공공관리와 굿 거버넌스의 비교
[참고 2] 정부혁신의 추진 배경 비교
[참고 3]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참고 4] 참여정부 혁신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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