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 배경
ㅇ ‘05.9.30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행정정보 공유사업」관련 기사내용에 대하여 실상과 대책을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2. 보고서 내용
ㅇ 동 기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유사업’과 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혼동하여 잘못 보도한 사항으로 확인됨
ㅇ 행정정보 공유사업은 각 부처별로 보유한 36종의 주요행정 DB자료들을 공유·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동 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ㅇ 범정부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의 주요 전산장비와 담당인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산환경을 제고하고 유지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으로써 대전 제1센터로의 이관을 본격 추진 중에 있음
ㅇ 잘못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정정보도 청구 등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