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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 및 질문·답변 : 대통령 연설문
사료정보
내용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이다.
[서민생활 전반]
- 기초생활 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
-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 활성화, 중산층도 임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
- 서민,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
- 노인요양시설을 확충
- 사회안전망 전달체계 개선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적인 직업안전망을 더욱 확충
[양극화 문제 해결]
-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
-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지방 중소기업은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
-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 추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
[대학의 혁신]
- 기술 혁신을 위해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
- 현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
-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 활성화
-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함.
[선진경제]
- 2008년경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며,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
- 서비스 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선진한국]
- 정치 선진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
[마무리]
-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질문-답변]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 남북정상회담에는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으며, 북핵문제는 6자회담 안에서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제분야
-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력하던 시대는 지났다.
- 경제를 잘하는 나라는 성장과 분배, 두 가지 다 잘한다. 경제 이론을 정파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외교, 안보, 국방분야
- 파병 목적은 이라크 평화와 질서 안정, 미국과 협력
국가균형발전
- 공공기관 이전, 지방 기대에 부응할 터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대회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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