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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 모두말씀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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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내용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특검법안 통과할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이해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뿐만이 아니고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연설 장소]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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