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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주요 국정어록[민주주의] : 국정운영백서(1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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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02.20.
  • 대통령비서실
  • 58352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1. 민주주의 총론
- 민주주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 성숙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
-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복.존엄을 중심에 놓고 있는 사상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어
- 민주정부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성과,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
3. 민주주의 3단계론
- 민주주의 1단계 과제 -반독재투쟁
- 민주주의 2단계 과제 -투명.공정사회 구축과 지역구도 통합
- 민주주의 3단계 과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 6월 항쟁으로 보는 민주주의 3단계론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정경유착 뿌리 끊은 대선자금 수사
-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난 권력기관
- 언론특권과 횡포를 막기 위한 노력
- 권력형 비리 없는 투명한 사회 건설
- 민주세력은 1987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쓰고 있어
- 힘겨운 ‘투쟁의 시대’ 거쳐 ‘개혁의 시대’ 성공적으로 이끌어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 엘리트 민주주의를 넘어 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 규범 위에 있는 모든 권력을 규범 아래로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 실현할 때
-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 소비자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
- 진보적 시민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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