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24 건강보험 개혁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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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건강보험, 개혁의 배경 1
제1장 들어가면서 1
제2장 건강보험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3
1. 의료보장으로서 건강보험
2. 문민정부 및 그 이전의 건강보험 : 의료접근성 강화
3. 국민의 정부의 건강보험 : 통합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제3장 국민들의 커져만 가는 의료복지 욕구 7
1.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건강보험의 개혁과제들
2.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직면
3. 건강보험이 가졌던 문제들
제4장 참여정부의 약속,“바꾸겠습니다” 13
제 2 부 건강보험 개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14
제5장 의료보장 수준,“올리겠습니다” 14
1. 욕구 대비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돛을 올리다
3. 개혁을 위한 고속 질주
4. 결실 그리고 한계 : 적정부담-적정보장-고효율지출구조로 전환
제6장 10조가 넘는다구요? “많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41
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국가가 나서야
2.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 국고지원은 유지되어야
3. 보험료 인상 : 국민적 동의 필요
4. 결실 그리고 한계 :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험료 인상
제7장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 “지출을 잘 해야죠” 55
1. 건강보험 재정지출, 잘 해왔는가
2. 약값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3. 건강보험 알뜰살림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4. 결실 그리고 한계 :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보
제8장 건강보험서비스,“소비자를 왕으로!” 86
1. 증가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서비스 욕구
2. 소비자의,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3. 변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 결실 그리고 한계 : 계속되어야 할 소비자 주권 강화
제9장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참여와 합의’구조로 109
1. 삐걱거려온 건강보험 운영체계
2. 새로운 사회적 합의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들
3. 결실 그리고 한계 :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을 위한 첫걸음
제10장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의‘동반자’ 118
1. 민간의료보험,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험인가 ?
2. 건강보험 동반자로 자리 매김을 위한 시련의 과정
3. 결실 그리고 한계 :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
제 3 부 건강보험의 미래 130
1. 참여정부 건강보험개혁의 성과와 교훈
2. 차세대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미래를 위한 준비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