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29 성매매 방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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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부 서론 : 성매매는 인권침해 1
제2부 「성매매 방지법」 제정 5
제1장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도입
1.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약속,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
3.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한계
4.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5. 참여정부의 의지가 불러낸 성매매 관련 정책의 변화
제2장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 24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념정의
2. 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3.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제10조)
제3장 「성매매방지법」제정·시행에 대한 저항과 극복 31
1. 「성매매방지법」제정 및 시행과정의 갈등
제4장 「성매매방지법」제정을 둘러싼 다양한 반응 45
1. 국제사회의 평가
2. 「성매매방지법」제정 이후의 변화, 그리고 언론평가
3. 법외노조의 결성과 성 노동자 개념 주장
제5장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노력 55
1.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과 보완할 점
2. 지속적인 정책 의지와 후속 계획의 마련
제6장 「성매매방지법」의 한계와 극복과제 60
1. 갈등과 정체성 규정 논란에 따른 장애 요인
2. 지원대책과 대안제시를 통한 극복 과제
제3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의 체계적 대책 마련 66
제1장 여성폭력방지 추진사업의 배경
제2장 참여정부의 여성폭력방지내실화 제도적 기반 확충
제3장 정책제언 및 향후 개선 방향
【부록】
부록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록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