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35 교원평가제 도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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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장 승진에서 전문성 신장으로 1
제2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교원평가제 개선 논의의 재출발 4
1. 문제의 뿌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 오래된 논의 과정과 참여정부의 결단
제3장 물리적 충돌과 갈등의 심화 14
1.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2. 논의 초점의 변화: 교원평가제를 승진제도와 분리 논의
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시안)의 발표와 전교조의 반발
4.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갈등
제4장 갈등 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시도 34
1. 합의 도출을 위한 특별협의회의 구성
2. 합의의 유일한 성과: ‘부적격교원 대책’의 발표
3. 교원평가 논의 공전과 특별협의회의 결렬
제5장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강행과 법제화 시도 44
1. 교원평가 시범운영 강행에 연가투쟁으로 맞선 전교조
2.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선정과 시범운영의 실시
3. 두 차례에 걸친 시범운영 결과의 발표
4. 교원평가 공감대 확산 노력과 법제화 지연
제6장 교원평가제 시행의 쟁점과 과제 80
1. 교원평가제 시행을 둘러싼 쟁점
2. 교원평가제 갈등이 우리에게 남긴 것
3. 앞으로의 해결 과제
참고문헌
부록 : 사건일지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