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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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제1부 자율관리어업 도입의 필요성 1
제1장 수산업의 현실
제2장 새어촌의 희망 ‘자율관리어업’
제2부 어촌에 불어온 자율의 바람 : 자율관리어업 추진과정 9
제3장 자율관리어업의 기본방향
제4장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
제5장 자율관리어업 확산과정
1. 시범사업 실시로 기반을 다짐(2001년~2004년)
2. '새어촌 운동'으로 확산·심화(2005년~2010년)
제6장 자율관리어업의 유형
제7장 상생(相生)의 길
1. 자율조정협의회 설치
2. 어청도 연안어업과 다른 지역 어선간의 조업분쟁 조정
3. 덕우도 연안 낭장만 어선과 기선권현망 어선간의 조업분쟁 조정
4. 동해안 대게자망어업인 어기조정관련 갈등 조정
5.동해안 홍게 통발과 경남도의 골뱅이통발간의 조업분쟁 조정
제3부 어촌을 변화시킨 자율의 바람 49
제8장 자율관리어업의 성과
1. 참여공동체수와 어업인의 지속적 확대
2. 드디어 어촌사회의 의식의 변화 시작
3. 불법어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환
4. 어가소득 증대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제9장 자율관리어업으로 성공한 어촌 사례
1. 복합형(마을+어선)어업-충남태안 파도리 공동체
2. 마을어업-목포 광립 공동체
3. 복합형(마을+어선)어업-부산 다대 공동체
제4부 자율관리어업의 향후과제 66
제10장 자율관리어업 추진의 미흡한 점
제11장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개선방향
부록1>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부록2> 2004-2007년도 자율조정협의회 추진실적
목차2권 정책추진 : 경제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