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병 요청, 노무현의 고민

2003년 4월 28일, 이라크 파병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으로 국민 여론과 설득의 과정에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다」의 내용처럼,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되는 시대가 왔는가, 또한 미국의 파병 압박에 대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북한 무력 공격은 한반도 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검토 자체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와중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공격 지지와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3월 20일 담화를 통해 “이라크 전쟁이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과 협의 끝에 5~600명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야전 의무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여론과 함께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이 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국민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거세지만 우리는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함께 모아 나갑시다. 그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 <이라크 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국민 담화> 연설

“취임 직후,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의 북한 폭격론이 떠돌던 시점이라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을 한 것이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의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애초 미국의 요구는 1만 명 이상의 전투병력 파견이었다. (중략) 결론은 전투병 3,000명을 보내되, 비전투 임무를 주는 것이었다. 이런 절충적 해법을 찾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데서 시민단체의 강력한 파병 반대운동이 큰 의지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운동과 매우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도 이런 수준의 파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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