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선 안 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서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정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전제하며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만에서 몇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물량을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산·광양항을 2011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항만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해수부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광양항은 수요가 부족한 만큼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물류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산신항 개발과 연계한 부산 북항의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착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부가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진경제를 통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수준이 높아져야 기업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원서비스이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풍부한 고학력 인력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감독업무 수행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5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개방을 할수록 농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리 경제구조상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방화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를 수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 부처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범정부적 농촌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투융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 “과거 농어촌에 62조원의 투융자를 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부 누수와 비효율적인 지출이 상징적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가 미달된 것처럼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사전심사를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낭비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 시장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5일 제60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이제는 조림의 목표를 산을 푸르게 하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쓸모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에서 경제림으로 숲을 바꾸고 숲을 가꾸는 일을 지난 88년 시작해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해오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이면 만 육십이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바쁜 일 마치면 나무를 심어 보겠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장소] 화성시 국립산림과학원시험림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인사말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고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시장경쟁이 경제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정책 현실에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의 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정부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여민1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3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때 시장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책금융보다 일반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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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선 안 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서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
제목2005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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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선 안 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서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정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전제하며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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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3.0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3.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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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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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9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만에서 몇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물량을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산·광양항을 2011년까지 동북아 최고의 항만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해수부 보고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광양항은 수요가 부족한 만큼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물류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산신항 개발과 연계한 부산 북항의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착실하게 대안을 마련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부가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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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3.0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3.0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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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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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진경제를 통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금융수준이 높아져야 기업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지원서비스이자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 우리의 풍부한 고학력 인력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감독업무 수행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나 지표에 매몰되지 말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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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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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5.03.1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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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5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개방을 할수록 농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리 경제구조상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방화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를 수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목2005년 농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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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5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개방을 할수록 농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리 경제구조상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방화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를 수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 부처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범정부적 농촌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농촌투융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 “과거 농어촌에 62조원의 투융자를 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부 누수와 비효율적인 지출이 상징적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가 미달된 것처럼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사전심사를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낭비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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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3.1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3.1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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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제목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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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 “피해가 매우 큰 아파트와 상가 분양 및 임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가 피해빈발 분야에 대해 공시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공정위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제기나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시장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는 일은 시장경제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여정부 동안 시장 질서를 공정·투명하게 하고,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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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3.1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3.16.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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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5일 제60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이제는 조림의 목표를 산을 푸르게 하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쓸모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에서 경제림으로 숲을 바꾸고 숲을 가꾸는 일을 지난 88년 시작해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해오고 있으나 아직 많은...
제목제60회 식목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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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4월 5일 제60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이제는 조림의 목표를 산을 푸르게 하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쓸모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바꿔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에서 경제림으로 숲을 바꾸고 숲을 가꾸는 일을 지난 88년 시작해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해오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이면 만 육십이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바쁜 일 마치면 나무를 심어 보겠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장소] 화성시 국립산림과학원시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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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4.0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4.0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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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인사말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훨씬 더...
제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등록번호6144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인사말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고, 시장의 여러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비중과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고 정부의 정책보다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시장경쟁이 경제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정책 현실에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화의 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정부가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서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5.1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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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 [...
제목수석보좌관회의(2005.06.20)
등록번호6144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고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여민1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6.2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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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3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때 시장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제목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
등록번호6145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3일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주재하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성상 융자방식과 아울러 투자방식 지원이 필요하므로 민간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때 시장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책금융보다 일반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6.2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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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
제목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등록번호6145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6.2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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