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29일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이후를 내다보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 균형발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남권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와 관련, “초기 투자요인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보통 5년 정도의 짧은 혜택이 아닌 30년, 50년을 내다보는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으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 [장소]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가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눠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규범이 합치하는 사회,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가고,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소] 인천 산업단지경인지역본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농업안보, 환경보호 등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잘 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거나,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농업 GDP 22조원 가운데 42%가 국가 재정투자이며,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을 지원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면서 농정 불신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란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농민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 예외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아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산업,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장소] 양재동 AT센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상위 엘리트들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투자 특히 고용 지원은 전 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기에 창조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적어도 그 최상위에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세상이 변화해온 최첨단에 있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며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이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우수한 사람들이 이공계 아닌 곳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다”며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위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세대가 이뤄놓은 업적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급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몇몇 대학이 입시제도를 흔드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라며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입시부담 덜고,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미래 기술·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입시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소] 대전특구 창조의전당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3일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아가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우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 체결 이전과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더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도 “민족적 정서나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 정략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거없는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 논리 왜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경제파탄‘ ’경제위기‘같은 용어 사용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후보가 성장률 공약에 매달리면 나중에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계량적 성장목표보다는 경제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치경제의 악습을 끊고 금융산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교육제도 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 1년6개월간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17조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중소기업에는 약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원인입니다. 금방 해결이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과장해서 정부 정책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국민 1% 위해 종부세·양도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되,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FTA, 먼저 안 하면 경쟁국에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FTA는 ‘이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로 손해 볼 국민 10%를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 멀리보고 경제환경을 뒷받침할 사회환경을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입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참여정부 전략입니다.
▪ 노사관계는 선진화 로드맵이 국회서 통과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분규·소요도 많이 줄고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과 복지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은 국가신인도 상승,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제공, 통일비용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금 청와대는 임기 첫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차분히 가야할 때입니다.
- [장소] 청와대 상춘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규모가 줄어들어도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고, 품목과 경영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WTO 이후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19조의 농업발전 투융자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약 20조 계획을 같이 붙여나가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우리정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미FTA 보완대책으로서는 핵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소] 전북 김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24일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에서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은 애국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항운노조 상용화(常傭化)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상용화를 통해 항만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항만에서의 물동량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수출도 증가하고 항운노조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찬은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게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개혁을 달성한 데 따른 자리였다. 참여정부는 2005년 채용비리 등 항운노조 독점의 폐해가 공론화하자 논의의 물꼬를 터 그해 5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5년 12월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2006년 11월 ‘부산항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 체결 등을 통해 100년 넘게 이어져오던 항운노조 중심의 인력공급체제를 하역회사별 고용체제로 전환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세계의 질서를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나가는 데 뭔가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서 하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배질서 하에서 우리가 소위 보다 나은 공존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과학문명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면 한국이 바로 세계질서 속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보람 있으시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월 14일 제5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일을 맡아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선두에 과학기술이 서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의 방법,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가치를 “공존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2003년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에 짬을 내어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를 방문했다. 2001년 6월 29일 처음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혜, 용기, 겸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대통령을 만드는 기본 덕목이라고 말했다.
- [장소] 웅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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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1월 29일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금 당장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이후를 내다보는 경제성 평가를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 균형발전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남권에 추진 중인 기업도시와 관련, “초기 투자요인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보통 5년 정도의 짧은 혜택이 아닌 30년, 50년을 내다보는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도 “지금의 기준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으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 [장소]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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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6.11.2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1.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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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중소기업정책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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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가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눠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규범이 합치하는 사회,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가고,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소] 인천 산업단지경인지역본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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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농·어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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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농업안보, 환경보호 등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잘 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거나,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농업 GDP 22조원 가운데 42%가 국가 재정투자이며,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을 지원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면서 농정 불신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란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농민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 예외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아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산업,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장소] 양재동 AT센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2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3.2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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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상위 엘리트들의 능력을 개발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투자 특히 고용 지원은 전 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기에 창조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며 "적어도 그 최상위에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세상이 변화해온 최첨단에 있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며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이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우수한 사람들이 이공계 아닌 곳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다”며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아 버리는 정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위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세대가 이뤄놓은 업적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급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몇몇 대학이 입시제도를 흔드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라며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입시부담 덜고,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미래 기술·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입시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장소] 대전특구 창조의전당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22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3.22.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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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3일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아가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화위복...
제목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
등록번호6177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3일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아가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우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 체결 이전과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더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도 “민족적 정서나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 정략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거없는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 논리 왜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4.0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4.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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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MBN 특별회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목MBN 특별회견
등록번호6179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경제파탄‘ ’경제위기‘같은 용어 사용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후보가 성장률 공약에 매달리면 나중에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계량적 성장목표보다는 경제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치경제의 악습을 끊고 금융산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교육제도 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 1년6개월간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17조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중소기업에는 약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원인입니다. 금방 해결이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과장해서 정부 정책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국민 1% 위해 종부세·양도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되,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FTA, 먼저 안 하면 경쟁국에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FTA는 ‘이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로 손해 볼 국민 10%를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 멀리보고 경제환경을 뒷받침할 사회환경을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입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참여정부 전략입니다. ▪ 노사관계는 선진화 로드맵이 국회서 통과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분규·소요도 많이 줄고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과 복지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은 국가신인도 상승,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제공, 통일비용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금 청와대는 임기 첫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차분히 가야할 때입니다. - [장소] 청와대 상춘재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2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2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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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
제목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
등록번호6180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규모가 줄어들어도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고, 품목과 경영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WTO 이후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19조의 농업발전 투융자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약 20조 계획을 같이 붙여나가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우리정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미FTA 보완대책으로서는 핵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소] 전북 김제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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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24일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에서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은 애국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항운노조 상용화(常傭化)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상용화를 통해 항만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항만에서의 물동량...
제목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
등록번호6181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24일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혁 유공자 오찬에서 "항만 인력공급체제의 개혁은 애국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항운노조 상용화(常傭化)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상용화를 통해 항만 효율성이 향상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항만에서의 물동량도 증가하게 되어 결국 수출도 증가하고 항운노조 조합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찬은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게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항만노무 공급체제의 개혁을 달성한 데 따른 자리였다. 참여정부는 2005년 채용비리 등 항운노조 독점의 폐해가 공론화하자 논의의 물꼬를 터 그해 5월 항만노무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5년 12월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2006년 11월 ‘부산항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세부협약 체결 등을 통해 100년 넘게 이어져오던 항운노조 중심의 인력공급체제를 하역회사별 고용체제로 전환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7.2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7.2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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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제5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게시글 내용 요약 -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세계의 질서를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나가는 데 뭔가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서 하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배질서 하에서...
제목제5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등록번호61814
내용-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과학문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어야 세계의 질서를 따뜻하고 배려가 있는 공존의 질서로 바꾸어나가는 데 뭔가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서 하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배질서 하에서 우리가 소위 보다 나은 공존의 지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과학문명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면 한국이 바로 세계질서 속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세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보람 있으시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8월 14일 제5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일을 맡아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선두에 과학기술이 서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의 방법,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를 함께 사랑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가치를 “공존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8.1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8.1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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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웅동 중학교 방문
게시글 내용 요약 - 2003년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에 짬을 내어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를 방문했다. 2001년 6월 29일 처음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혜, 용기, 겸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대통령을 만드는 기본 덕목이라고 말했다. - [장소] 웅동중학교
제목웅동 중학교 방문
등록번호60930
내용- 2003년 3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에 짬을 내어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를 방문했다. 2001년 6월 29일 처음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혜, 용기, 겸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대통령을 만드는 기본 덕목이라고 말했다. - [장소] 웅동중학교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3.03.13
부제목
메타생산일자 : 2003.03.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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