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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18 노인복지 정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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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사회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006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고령화에 대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대응
제1장 왜 고령화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가? 1
제2장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6
1. 3가지 핵심 정책목표의 설정
2. 노인분야 주요 정책


제2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도입
제3장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 15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가. 너무 많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 소득 없는 장수의 위험
나. 너무 적은 경로연금 금액
2.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위원회 활동
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검토
다. 계속되는 국회에서의 논란
3. 다양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제안과 논쟁
가. 여당의 개혁법안 발의
나. 정부 내 의견조율 노력
다.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 : 그러나 계속되는 대립
라. 개혁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결국 표결로
마. 국회 본회의 통과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확정
5.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제4장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48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일상생활기능 장애노인의 급증
나. 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다. 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간병수발비용
라.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추진과정
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 기초연구 수행
나. 공적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 제도모형의 구체화
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바.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부의 다양한 노력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가. 장기요양시설 및 간병전문인력 등 인프라의 구축
나. 급여 대상자의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다. 가족수발자의 사회보장적 지원체계 마련
제5장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84
1.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2. 노인일자리 사업의 정책형성 과정
가. 16대 대선공약
나. 국가과제(National Agenda)로 구체화
다. 국가 장기계획에 반영
라. 노인의 정치역량 강화
3.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
가. 2009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 마련
나. 은퇴없는 노년 인생을 위하여
다. 민간분야에도 일자리 알선을
라. 기타 민간분야 일자리 : 시험감독관과 주유원
4.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가. 만족도는 높아지고 빈곤율은 낮아지고
나. 노인일자리의 지속 확충


제3부 성과와 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진
제6장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고령화 문제 107
1.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노인복지 재정의 확충
3. 개별 노인정책의 내실화
제7장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남아있는 과제들 113


※ 부록 1 : 나의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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