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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27 호주제 폐지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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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사회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730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호주제 없는‘민주·평등·인권’국가로 ! 1
제1장 참여정부, ‘호주제 폐지’의 닻을 올리다
1. ‘호주제에 종지부를…’
2. 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2장 호주제의 굴레 아래 낮은 목소리들
1. 여성에겐 ‘차별’, 남성에겐 버거운 ‘짐’
2. 차별을 벗고 평등으로…50년을 한결같이


제2부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들 21
제1장 호주제 폐지의 공론화
1. 정책의제가 된 호주제 폐지
2. 맞잡은 두 손 : 민과 관이 ‘하나로’
3.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4. 호주제 폐지에 속도를 :「가족법」개정분과위 설치
제2장 ‘마주달리는 기차’-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
1. 시민단체들의 호주제 폐지 요구
2. 반대, 반대, 반대…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3. “호주제는 위헌이다”


제3부 호주제 폐지를 향한 험난한 여정 53
제1장 “종착역이 보인다”
1. 「민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하다
2. 특명! 국회의원을 마크하라!
3.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라!
4. ‘누리꾼’을 잡아라!
제2장 갈등과 장애를 뛰어 넘어
1. 뜨거운 ‘신분등록제’ 논쟁
2. 폐기된 법안…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3. 마침내 유림과 마주 앉아…
4. 호주제 ‘종언’을 고하다-역사적인 위헌결정
5. 호주제 폐지,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다


제4부 선진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과제 88
제1장 호주제 폐지, 그 이후를 그리다
1. 공동의 목표를 일군 ‘거버넌스’
2. ‘신분등록제’를 새로이 쓰다
제2장 선진 양성평등 사회를 향하여


[부록]
1. 헌법재판소 결정주문(2005. 2. 8)
2. 호주제 폐지 추진일지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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