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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31 비정규직 보호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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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고용노동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151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비정규직의 실상 1


제2장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발생했나? 5
1. 노동시장 유연화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
2.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3. 새로운 질서로의 편입


제3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 접근 12
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시도
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매김
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 대응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반 구축
가. 비정규직, 그 이름표 붙이기
나. 비정규직, 새로운 고용형태의 아우름
3. 작지만 의미 있는 발자취


제4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접근 19
1.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
가.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나. 기반 구축
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고히 정립
라. 복잡하게 얽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요소들
마. 종합적·체계적 접근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로


제5장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마련 39
1.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자리매김
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문제 공론화의 장을 마련
다. 정부, 드디어 대안 마련
라 국회, 다시 사회적 논의로 조율을 시도
마 입법, 이어서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에 매진
2.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가. 비정규직 문제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
나. 범정부적 노력 경주
다. 갈등을 넘어, 공감대 확산
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마. 비정규직 유형별 특화 대책으로 실효성 제고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길을 열다
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
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중간영역을 만들다
4.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 공공부문부터 정착
가. 비정규직 문제해결, 정부가 앞장
나. 비정규직의 처우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첫 걸음
다. 비정규직의 사용관행 개선, 공공부문이 선도
5.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 사내하도급 문제의 의의
나.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 및 증가의 배경
다. 사내하도급, 무엇이 문제인가
라.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
마.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바. 제도개선을 통한 사내하도급 문제 접근
6. 또 다른 노력들
가. 취약근로계층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나. 일일근로(건설일용)및 호출근로자 보호 제도 기반 마련


제6장 남아있는 과제들 106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여건 조성
2. ‘자발적 비정규직’ 활성화
3.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


제7장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돌아보기 109
1. 불합리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2.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화(엄현택 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3. 비정규직 보호법,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장치(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4. 노사간 양보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노력, 비정규직 보호정책의 성공 열쇠(권재철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5.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의 모색 필요(이호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 록>
부록 1>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2000.10.4)
부록 2>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부록 3> 비정규근로자 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부록 4> 비정규직 보호 관련 주요 대통령 지시사항
부록 5>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 공익위원(안)
부록 6> 비정규직법 보호입법 주요내용
부록 7>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부록 8>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부록 9> 규제심사결과 변경사항
부록 10> 법제심사결과 변경사항
부록 11> 비정규직 보호법안 의견 수렴 내용
부록 12>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주요 의견
부록 13> 기자회견문(비정규직 법안은 2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부록 14> 민주노총의 비정규직법안 반대 총파업 현황
부록 15> 노동부장관 서한문
부록 16> 노동부장관 발언 전문
부록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부록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05.7월)
부록 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1차 보호대책(’06.10.25) 주요 내용
부록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 논의결과
부록 21> 비정규직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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