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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30 차별시정 강화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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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차별시정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523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참여정부, 차별시정 제도로 접근 1
제1장 참여정부의 차별시정정책 방향
1.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가. 왜 기구일원화인가?
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 정책집행부서와 분리
2. 차별금지 법제화
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나. 기존 차별금지제도의 한계 극복
제2장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 19
1.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2. 분야별 차별시정정책 과제


제2부 한걸음씩, 차별의 벽을 넘어 28
제1장 여성 :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보장
1. 여성고용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가. 도입의 추진배경
나. 적극적 고용조치의 정의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내용
라.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마.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여성용모차별 고용관행 개선
가.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여성채용 관행 현황
다. 용모·나이중시 여성채용 관행의 원인 및 결과
라. 선진외국의 사례
마. 개선방안 : 여성의 용모와 나이를 넘어, 능력 위주로
바. 여성용모차별 고용관행 개선의 의의 및 향후 추진계획
제2장 장애인 : 차별시정 그 이상의 사회통합 61
1.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가. 종합대책 마련 배경 : 장애인 고용복지 혁신방안 추진
나.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기본구상
다. 세부내용 : 소득보장, 이동권 확보, 차별금지
라.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실행
마. 소결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배경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정
다. 추진상의 애로요인과 극복과정
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성과 및 향후계획
제3장 외국인과 이민자 : 차이가 어우러지는 다문화 사회 144
1.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추진배경
나. 주요 추진내용 :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다.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라. 성과 및 향후계획
2.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
가. 추진배경
나. 주요 추진내용 :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
다.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라. 성과 및 향후계획
3.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가. 추진배경
나. 주요 추진내용
다.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라. 성과 및 향후계획
4. 외국국적동포 방문 취업제 실시
가. 추진배경
나. 주요 추진내용 : 취업의 자유 확대
다. 추진상의 장애요인과 극복과정
라. 성과 및 향후계획
제4장 학력과 학벌 :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189
1. 학력·학벌 차별 현황
가. 학력·학벌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나. 학력·학벌 차별 실태
2. 학력·학벌차별 시정활동
가. 학력·학벌차별 금지관계법령 현황
나. 학력차별 소지 법령 실태조사
다. 학력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수립
라. 학력학벌차별 시정권고
3. 향후과제 및 전망
가. 차별금지법의 제정
나. 학력 학벌 차별 소지법령의 개정
다. 기업관행의 개선
라. 학력학벌차별 판단 지침작성과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확립
마. 적극적 조치 : 지역인재 채용 및 특정학벌의 독점금지
제5장 연령; 열린 채용문화 확립 213
1.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가.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배경
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다.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제3부 평등한 세상을 향하여 244
제1장 차별시정정책의 성과와 아쉬움
1. 제도적 접근을 통한 기반마련
2. 미완의 사회적 합의와 남은 과제
제2장 분야별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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