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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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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사회정책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7967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참여정부, 기초생활보장강화의 계승 1


제2장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1. 참여정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2.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
가. 느슨한 그물망 아래의 사람들
나. 완화되는 가족부양의 짐
3. 8할의 성공, 그 이후는?


제3장 복지응급실,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19
1.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
가. 한 가정의 아픔에서 얻은 교훈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의지 천명
다. 긴급지원제도의 비전 확립
2.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과정
가. 긴급지원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나.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정교해진 법안
다. 국회, 5년 한시법으로 법 통과
라. 법 제정 이후 숨 가빴던 3개월
마. 법 제정의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었던 힘
3. 시행 이후 1년 6개월, 그리고 남은 과제
가.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
나. 일시적인 위기가 위험이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제4장 건강한 제도로 거듭나는 의료급여제도 41
1. 기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지킴이
나. 의료급여제도의 이해
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노력
라. 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
2. 건강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나. 의료급여 제도혁신을 위한 처방
다. 거듭나기 위한 진통 : 관련단체의 반발 등
3. 의료급여제도의 나아갈 길


제5장 멈출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강화 73


부록1 : 2004년 공공과 민간부문의 긴급지원사업 현황
부록2 :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유시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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