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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안 발표 연설 : 취임전 연설,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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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2.10.22.
  • [16대대선노무현후보선거대책본부]
  • 62046
  • 청와대브리핑
  • [다운로드]

내용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안한 대로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돈이 들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 만일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을 손질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선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소위 돈선거 조직 선거 또는 동원선거가 됨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선거과정의 정당성에 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못하는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은 이번 선거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선거운동 방법이다. 따라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할 것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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