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필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위의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재선정해서 중소기업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서로 신뢰를 갖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협력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만 양자간에 공동협력의 틀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면도 있으므로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 소비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처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나 정부가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2004.7.7)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30년 동안 총론적으로 한다고 노래만 부르는 결과 없는 정책은 안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합시다. 중소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게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만으로 한계가 있고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제 전략을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꿉시다. 이미 대기업이 상당 부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함께 해 나가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5.5.17)

중소기업 정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동반성장 경제정책을 표방하였으며, 동반성장 경제의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 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과 계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정책신뢰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생협력을 평가할 때 시스템적으로 상생협력이 제도화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검증된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사회문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상생협력으로 자기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채택하게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고 역동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공모델은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성공 모델이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상생협력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책 점검회의에서 2005.7.5)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경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잘 공정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정책 현실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업 간에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나가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참 자랑스럽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 있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갖고 대통령은 큰소리도 하고 돌아오면 생색을 내고, 좋습니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욕심에는 대기업 제조업만 세계 일류가 아니라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경쟁의 한마당에서 당당히 앞서 가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가는 대책 있어야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정부가 정책적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 2005.5.16)

언론이나 입소문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분석해 보면 항상 중소기업 쪽에 불리한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중소기업에 모여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하는 영양가 있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대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속 없이 동정이나 편들어 주기 같은 것은 잔뜩 써 놓고도 실속 있는 정책으로 가면 별로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강의 구조를 보고 중소기업정책을 해 봤더니 중소기업들을 전혀 모르고 상관없는 정책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보니 이상한 것이 있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200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을 조사 분석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 개 기업을 전수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도 다 정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기업환경이 바뀐 만큼 중소기업정책도 바꾸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은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의 방향도 힘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잘 뛰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 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빼앗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5.19)

 

정책의 효과, 시간 걸리더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데 한 10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항상 열어 놓고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전해 들었던 말이라도 사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또 듣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제가 꼭 당부하겠습니다. 듣고 또 듣고, 살펴보고 더 살펴보면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로서는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잘 하겠습니다.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을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고,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앞장서서 끌어드릴 것은 끌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면서도 10년을 내다보고 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이 정말 제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을 향한 중소기업인 초청 오찬에서 20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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