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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육아 복지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하는 투자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투자입니다. 제 임기 동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국선 변론 등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좋은 육아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도 중요합니다. 예산은 제 임기 동안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육아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경제적 능력 등으로 소외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육아지원정책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6. 11)

 
아이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 만들 것
올해에는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보육문제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교육문제입니다. 사교육비도 줄여 줘야 하고 입시 지옥이라는 지나치게 왜곡된 경쟁의 고통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집이나 일자리, 노후, 그리고 일생을 책임지는 건강의 보장 등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했습니다. 5년씩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성, 보육 예산도 크게 내다보고 5년씩 짜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부처별로 나눠 주면 우선적으로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새로운 멀리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2030년을 내다보는 재정계획의 기초를 거의 잡아 놓았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올린 것을 연말에 읽어 보니 제가 지금까지 본 미래재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간명하고도 알찬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산을 계획한 기획예산처에서 적절한 기회에 밝힐 것입니다.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 중에 여성들 몫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칙으로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5만 달러로 가는 나라가 되고 보육은 90% 정부의 책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성부가 관장해야 하는 몫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일입니다.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2006. 1. 10)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 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기준 30%로 대폭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모성보호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학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갈등적 요소, 저항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학교를 개방할 수 있으려면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학교의 저항보다는 유아교육 집단의 저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저항은 수요자의 의식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합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안보 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선택과 결단
보육 예산이 다섯 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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