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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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농업농촌 종합 대책 탄생 배경 1
제1장 UR이후 개방농정체제로의 전환
1. 개방시대의 개막
2. 소비자 이익은 증가, 생산자 소득은 감소
제2장 침체된 농가경제 활성화
1. 농가에도 불어 닥친 양극화 현상 극복
2. 늙어가는 농촌사회의 근본대책이 요구
제2부 농촌농업인을 살리는 종합대책 17
제1장 농업농촌 새로운 미래 개척
1. 새 출발
2. 핵심 과제 발굴
제2장 농정의 로드맵 마련
1. 농정기획단 구성
2. 오랜 진통을 거친 한칠레 FTA 국회 비준
3. 베일 벗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4. 농촌 살리기에 힘 모아
제3장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농업인과 소비자가 다함께 웃는 정책
2. 참여정부와 함께 하는 ‘참여농정’
3. 농정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
4. 과거 투융자계획과의 차별화
5.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6. 심사평가 체제의 혁신
제3부 종합 대책의 결실과 비전 51
제1장 참여정부 농정의 성과
1. 농정시스템 혁신의 결실
2. 농업인 중심으로 정책 전환
3. 도약을 위한 재정비
제2장 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1. 농업은 과학, 경영학, 국제학의 결정체
2. 농업농촌 가치의 재발견
3.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4. 새로운 활로 개척
제4부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73
제1장 한미 FTA 협상 타결
1. 쉽지 않았던 한미 FTA 협상
2. 핵심 농산물의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춤
제2장 한미 FTA는 극복이 가능
1. 한미FTA 파급 영향
2.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3. 20조 4천억 원의 투융자 계획 마련
4.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5.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목차2권 정책추진 : 경제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