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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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장예술인 예술정책의 중심에 서다 1
제2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예술정책의 모색 4
1. 그동안의 예술정책에 대한 반성
가. 예술정책, 지난 시대의 성과와 한계
나. 문예진흥원의 역할과 한계
2. 예술현장의 위기 : ‘뜨거운 감자’가 된 기초예술
가. 예술의 위기인가? 진흥정책의 위기인가?
나.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 : 자율성과 현장성
제3장 현장 중심의 예술지원기구로의 전환 16
1. 혁신의 위한 여정의 시작
가. 첫 발자국 : 민관 협의체계의 구축
나. 충돌하는 이해관계: 위원회 전환에 대한 찬반논쟁
다. 팔길이 원칙 : 위원회 전환에 따른 예술정책 기능조정
라. 전환계획의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2. 공론화와 갈등, 그리고 합의
가. 기대와 우려 : 목청 높은 공청회
나. 반대와 설득 : 문화예술계로 확산되는 전환논의
다. ‘코드’는 없다 : 공감대의 형성
3. 국회로 간 예술가들
가. 기대와 좌절 : 법안의 무산, 보류, 폐기
나. 진보와 보수를 넘어 : 중단 없는 지지와 재상정, 그리고 의결
제4장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56
1. 문화예술위원회, 기대에는 부응, 우려는 불식
가. 출범 준비 : 설립준비단 구성·운영
나. 아직도 남아있는 쟁점 : 위원회, 누가? 어떻게?
다. 긴 여정의 끝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2. 자율과 참여가 구현되는 예술정책을 위하여
가. 새로이 생산되는 예술정책들
나. 남아 있는 과제들
제5장 예술, 세상의 변두리에서 심장부로 74
【 부 록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일지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소위원 명단
3. 해외사례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4. 위원회 전환에 대한 문화예술인 의견
목차2권 정책추진 : 사회
- 2-18 노인복지 정책
- 2-19 장애인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3 국민연금 개혁
- 2-24 건강보험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7 호주제 폐지
- 2-28 여성인력개발
- 2-29 성매매 방지
- 2-30 차별시정 강화
- 2-31 비정규직 보호
- 2-32 노사관계 개혁
- 2-33 일자리 창출
- 2-34 교육격차 해소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