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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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첫걸음 1
제1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적 배경
1. 행정도시의 역사적 출발
2. 심각한 국토불균형
제2장 미래지향적 국토공간구조를 위하여
1.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2. 미완의 행정수도 이전계획 : ‘백지계획’
3.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의 개발
4.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구체화
제3장 새 도시 건설의 계획과 준비
1. 건설추진체계의 마련
2.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법안 제정 추진
3. 특별법의 국회 통과
4. 탄탄한 기본 마련, 건설기본계획 수립
5. 새 둥지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6. 새 도시의 부지 선정 논의 과정
제 2 부 새 도시 건설의 시련 59
제4장 격화되는 찬반 논란
1. 행정수도, 선거용 졸속정책인가?
2. 행정수도 이전, 천도인가?
3. 이전비용에 대한 논란
4. 서울시와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제5장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1. 수도 이전은 위헌?
2. 헌법소원, 대한민국을 흔들다
제 3 부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출발 111
제6장 행정도시 건설의 대안 마련
1. 위헌결정이후 대안 마련 과정
2. 후속대책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3. 다양한 대안 검토
제7장 또 한 번의 시련을 딛고
1. 여야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
2. 신행정수도의 대안,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3.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제 4 부 행정도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 145
제8장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건설되는 도시
1. 계획 수립 개요
2. 다른 도시 건설 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
제9장 주민참여 및 맟춤형 보상
1. 예정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2. 왜 공익사업 보상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가?
3.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주민들의 참여!
4. 공익사업 보상의 성공 모델이 되다
제10장 새로운 장사문화를 위한 발돋움
1. 주민 수보다 많은 분묘
2. 새 도시에는 새로운 장사문화를!
제11장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
1. 다양한 도시 명칭 제안
2. ‘참여+전문성’으로 이름을 짓자!
3. 도시의 새 이름 짓기 국민공모
4.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
5. 국민의 손으로 도시명칭을 짓다.
제 5 부 행정도시의 미래 191
제12장 행정도시의 청사진
1. 활력 있는 도시구조
2.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
3.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4. 수준 높은 교육·문화·복지의 도시
5. 미래형 도시 교통체계 구축
6. 우수 건축물들의 경연장
7. 어떤 기관들이 옮겨가나?
제13장 더불어 잘사는 공생의 도시
1. 구체화되는 행정도시
2. 희망의 행정도시
목차2권 정책추진 : 경제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