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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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1
제1장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의의
1. 인수위, 참여정부 “10대과제”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
2. 주요쟁점 : 재원확보, 지역발전방향 설정, 수도권 집중문제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골격 마련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획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2.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 및 7대 과제 수립
제2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구축 20
제3장 법과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1. 지방의 강력한 지지와 특별법 제정
2. 주요쟁점 1 : 수도권의 반발과 정책의 공간적 범위
3. 주요쟁점 2 : 정책주도 주체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의미
제4장 재원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 특별회계 신설의 진통과 주요 쟁점
3. 특별회계 활용방안의 논의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대효과
제5장 중장기 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
1. 지역자율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당시 주요 쟁점 및 갈등
3.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제3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68
제6장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수도권의 질적 하락 및 지방의 공동화
2. 과거 지역정책의 문제점 극복 및 해결
3. 분산과 분권: 창의적 다양성의 시대적 요구
제7장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1. 개성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
2.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제8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
1.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2.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
3.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4. 개방적-다극분산형 국토구조 창출
5.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구
제4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정책 95
제9장 혁신정책
1. 지역혁신체계 구축
2.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3.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4. 정부 R&D 예산의 지방투자 비중 확대
5.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6.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7.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제10장 균형정책
1. 신활력사업 정책
2.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정책
3. 5도 2촌(도ㆍ농 교류) 정책
4. 낙후지역 개발사업
5. 문화ㆍ관광 사업 등 추진
제11장 산업정책
1. 지역전략산업 육성
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육성
3.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제12장 공간정책
1.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3. 기업도시 건설
제13장 삶의 질 정책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제5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및 향후과제 283
제14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종합 성과
제15장 향후과제
목차2권 정책추진 : 경제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2 금융시장 안정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6 국가균형발전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구축
- 2-15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