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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글-우리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제목국민 여러분께 드리는글-우리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등록번호56258
내용우리 정치, 토론이 필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고쳐야 할 곳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비정상의 구조 위에 기득권의 성을 쌓고 문제를 외면하고, 시민사회는 모든 문제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화해 놓고 혹시 이런 논의가 정치인의 밥그릇 챙기기로 흐르지 않을까 불신하여 논의를 외면하고, 학자들은 서양의 정치이론에 안주하여 한국의 정치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속이 탑니다. 많은 문제들을 내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06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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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목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한국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등록번호56257
내용이유야 어떻든 문제는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닥치는 일이 많다 보니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떤 대안을 말하더라고 사회적으로 수용은 되지 않고 여러 억측과 비난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천천히 상황을 보아서 소견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지도자들 간에 원론적인 논의를 한 것을 가지고 무슨 범죄의 동업을 제안받기라도 한 것처럼 비난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계뿐만 아니라 학계∙언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05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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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목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록번호58334
내용먼저, 이번 전방부대 총기사건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도 거듭 사죄와 위로를 드립니다. 사죄로 끝낼 일이 아니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문책에 관하여는 국민 여러분께 대 통령의 처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이상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정에는 저 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일 또한 민주국가의 책임원리 에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적 책임에 관한 타성적 인식이나 형식논리를 극복하 고 보다 실질적인 인식과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8
부제목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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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1)
제목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1)
등록번호56254
내용그동안 우리당은 행정수도 위헌결정, 4대 개혁법안 저지, 보궐선거 패배를 거치면서 정국의 대세를 놓쳐 버렸습니다. 집권당이 대세를 잃으면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정치현실의 기본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관하여는 몇가지 실책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본질적 원인은 당의 구심력이 문제라는 진단에 대해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각자가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참여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당권이 민주화되고 당의 구심이 분산될수록 당의 원칙과 규율을 강화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중구난방은 다른 것입니다. 당원의 자유와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원칙과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규율도 기강도 없는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은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7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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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목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등록번호56127
내용러∙일전쟁은 그 이름대로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를 놓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2월 22일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3.23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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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스승의 날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 메시지
제목스승의 날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 메시지
등록번호56208
내용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5.13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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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제목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등록번호56125
내용–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경쟁력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현재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은 양적으로 더 비대해져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이다. –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 –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해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도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80년대 중반 부산 문현동에 산사태가 나서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대부분이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다. 이 때 도시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3.22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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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2)
제목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2)
등록번호56100
내용누구도 공무원 100%가 혁신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순진한 생각으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선의를 믿고 역량을 믿습니다. 냉소하고 불평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살펴보지도 않고 하는 이런저런 평가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3.03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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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1)
제목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1)
등록번호56075
내용2003년에는 정부혁신 로드맵을 만드었습니다. 로드맵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2004년에는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수많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혁신의 성과를 매뉴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정책품질관리, 홍보관리를 통하여 일 잘하는 정부, 열심히 하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증명합시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2.18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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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서신
제목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서신
등록번호56074
내용우리 의료지원단이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두 5만여 명을 진료하는 등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2.09
부제목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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