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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3-16 자치경찰제 추진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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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정부혁신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370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1
제1장 자치경찰제 도입 개요
1. 지방자치의 정착과 자치경찰의 도입
2.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될 시대적 요구
제2장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4
1. 고대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자치경찰의 뿌리
2. 정부 수립 초기의 논의
3. 경찰 내부에서의 연구
4. 정부와 정치권의 꾸준한 논의
5. 국민의 정부에서의 시도
제3장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접근 12
1.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2. 추진 경위와 정책 참가자
제4장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의 자치경찰제 17
1. 자치경찰에 대한 표준 모델은 없어
2. 주요 국가의 사례
가. 영국 :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견제와 균형
나. 미국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자치경찰
다. 유럽 : 기초단체에 제한된 경찰운영권을 부여
라. 일본 : 광역행정 단위로 자치경찰 운영


제2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 23
제5장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그리기까지
1. 자치경찰의 근간을 찾기 위한 TF 운영
2. 논의과정에서 부각된 쟁점들
3. 기본 가닥을 잡은 두 차례의 국정과제회의
제6장 각계의 반응과 여론 수렴의 과정 34
1. 자치단체 등 크게 환영, 일부에선 우려 표시
2. 자치경찰 도입 공감대 이뤄 낸 첫 토론회
3.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는 비판 쏟아져
4.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신청
5.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6. 한나라당 주관 정책토론회
7. 자치단체의 입장 표명
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3부 진통 끝에 마련된 법안 49
제7장 법안 제정 과정상의 논란
1. 쉽지 않았던 당·정 협의
2. 당·정회의 결과와 언론 브리핑
3. 산고 끝에 탄생된 법률안
제8장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법안 55
1.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
가. 통합기본법인 ‘자치경찰법’으로 제정
나. 기본방향
2. 법안의 주요내용
가. 시·군·자치구 단위의 자치경찰 도입
나. 선택적 실시 및 협약
다. 자치경찰대
라. 자치경찰대장
마. 자치경찰의 사무
바. 자치경찰 활동목표의 수립 및 평가
사. 치안행정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아.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자. 경찰 상호간의 관계
차.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카. 자치경찰공무원
타. 시범실시
파. 기타 관계 법률 개정


제4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 75
제9장 진통의 관문을 넘기 위해
1. 법안의 국회 제출
2. 국회 공청회에서 다시 확인된 입장 차이
3. 유기준 의원(안)의 발의
4. 유기준 의원(안) 관련 한나라당 주관 공청회
제10장 계속되는 국회 통과 노력 81
1. 소극적인 국회 분위기
2. 법안 통과를 위한 끈질긴 노력
제11장 정치적 이해관계와 풀어야 할 매듭 85
1.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2. 매듭의 고리가 풀어지길 기대하며


제5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향후 과제 87
제12장 첫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역사적 출범
2.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주문
4.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첫 출범의 소회
제13장 자치경찰제의 향후 과제 94
1. 성공모델이 되어야 할 제주자치경찰
2. 다함께 모아야 할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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