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야당이 함구령으로 토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토론을 이끌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개헌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 1단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내각책임제 등의 2단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어려워, 논의 전에 반드시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제까지 개헌해야 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 2004, 2005년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현재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론은 맞지 않습니다
▪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고, 저는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왔습니다.
▪ 입법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개헌 발의를 할 것입니다.
▪ 보따리 정치는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입니다. 수준 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균형발전의 성패를 말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에는 지방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 개헌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나라 정치 엘리트이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의 가치와 원칙,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 등에서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고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단임제의 한계"라며"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악산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우리 국민 마음 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방된 구간은 창의문(자하문)에서 백악나루, 곡장, 숙정문을 거쳐 와룡공원(홍련사)에 이르는 북악산 서울성곽 4.3km 전 구간이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1.21 사태 이후 40년 동안 보안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됐었다.
노 대통령은 북악산 개방 기념행사에 앞서 제62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나무를 심는 것 만큼 건강한 숲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숲을 가꾸기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친하게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숲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숲이 사람과 매우 친한 숲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북악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헌 발의준비, 공론화를 위해 애쓴 해당부처 공무원과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장소] 국무회의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입법·민생입법의 통과가 국회에서 지체되고 무산되어버려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파업 내지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치권이 지금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는 아주 나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이라며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사태가 더러 있었지만 헌정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협상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고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단임제의 한계"라며"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려가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저는 안 지켜 줘도 좋다. 이 정책만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 [장소] 포항 시청
썸네일
게시글 제목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제목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록번호6174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야당이 함구령으로 토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토론을 이끌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개헌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 1단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내각책임제 등의 2단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어려워, 논의 전에 반드시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제까지 개헌해야 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 2004, 2005년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현재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론은 맞지 않습니다 ▪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고, 저는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왔습니다. ▪ 입법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개헌 발의를 할 것입니다. ▪ 보따리 정치는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입니다. 수준 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균형발전의 성패를 말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에는 지방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3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3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
제목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 오찬
등록번호6175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 개헌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나라 정치 엘리트이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0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2.0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의 가치와 원칙,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 등에서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
제목국무회의(2007.03.20)
등록번호6176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의 가치와 원칙,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 등에서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2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3.2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
제목국무회의(2007.05.08)
등록번호6179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고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단임제의 한계"라며"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0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0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제62회 식목일 및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악산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우리 국민 마음 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제목제62회 식목일 및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
등록번호6177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5일 북악산 전면개방 기념행사에 참석해 “(북악산을) 막은 것도 남북관계 때문에 막았고, 열 수 있게 된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역사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우리 국민 마음 속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이 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방된 구간은 창의문(자하문)에서 백악나루, 곡장, 숙정문을 거쳐 와룡공원(홍련사)에 이르는 북악산 서울성곽 4.3km 전 구간이다. 북악산 일대는 1968년 1.21 사태 이후 40년 동안 보안문제로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됐었다. 노 대통령은 북악산 개방 기념행사에 앞서 제62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나무를 심는 것 만큼 건강한 숲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며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숲을 가꾸기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고 친하게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숲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숲이 사람과 매우 친한 숲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북악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4.0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4.0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
제목국무회의(2007.04.17)
등록번호6178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 앞서 개헌유보 결정과 관련, “비록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헌 발의준비, 공론화를 위해 애쓴 해당부처 공무원과 공론화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는데,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다음 시기로 개헌을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답답한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장소] 국무회의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4.1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4.1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입법·민생입법의 통과가 국회에서 지체되고 무산되어버려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목국무회의(2007.05.01)
등록번호6178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입법·민생입법의 통과가 국회에서 지체되고 무산되어버려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파업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법 등 민생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파업 내지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치권이 지금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는 아주 나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걱정”이라며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사태가 더러 있었지만 헌정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협상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0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0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
제목국무회의(2007.05.08)
등록번호6179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다"며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고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레임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러나 걱정은 남는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긴다. 단임제의 한계"라며"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0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0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
제목국무회의(2007.05.29)
등록번호6179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2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썸네일
게시글 제목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제목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
등록번호6179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려가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저는 안 지켜 줘도 좋다. 이 정책만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 [장소] 포항 시청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3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3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글쓴이
21222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