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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36 사립학교법 개정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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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교육문화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167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장 ‘보호막’인가 ‘장애물’인가 : 사립학교법의 역사와 특성 1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
2. 사립학교법의 변천 과정


제2장 ‘민주’적 법안의 ‘반민주’적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 11
1. ‘참여와 자치의 고리’로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03. 3.25 - 04.10.20)
2. 무리한 ‘올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04.12. 7 - 05.12. 9)


제3장 극단적 대립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32
1. 뒤늦은 조율시도 : 법안통과 후에서 시행령공포까지(05.12. 9 - 06. 7. 1)
2.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 시행되지 않은 법, 그리고 재개정(06. 7. 1 - 07. 7. 1)


제4장 개정·재개정과정 분석 : 주요 참여자별 이해관계와 쟁점 53
1. 제정·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제5장 사립학교법 개정 :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남은 과제들 70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성과 : 사학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2. 남은 과제들 : 사립학교법 분화와 정교화


참고문헌
부 록
【1】사립학교법 주요 개정 연혁
【2】사립학교법 개정 일지
【3】2005년 사립학교법과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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