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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시기의 정책기록물을 분야별, 유형별로 한데 모았습니다.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참여정부정책보고서 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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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8. 02. (일자미상)
  • [저자/역자]지속가능위 [출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28499
  • 노무현대통령 사저
  • [다운로드]
내용

제1부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아닌 실천으로 1
제1장 지속가능발전의 생성과 전개
제2장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
1. 환경운동, 지속가능발전의 토양
2. 시대적 요구, ‘지속가능한 발전’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첫 걸음
제3장 참여정부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새로운 출발
2. 함께 선정한 과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식


제2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축 14
제4장 위원회 구성의 취지와 특징
1. 제도화의 시발점, 위원회의 출범
2. 갈등관리 기능을 위한 제3기 위원회 구성의 특징
3.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과 한계
제5장 지속가능발전의 시스템 마련
1.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국가전략의 등대
2. 국가지속가능발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항해지도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선정: 나침반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시스템
제6장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과제
1. 지속가능발전전략의 국제적 교류와 평가
2.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제3부 국정과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53
제7장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정책
1. 개발과 보전, 해묵은 갈등
2. 누구나 살기좋은 쾌적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3. 개발과 보전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과정
4. 개발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
5. 미래 국토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제8장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83
1. 뜨거운 감자, 물관리 체계
2. 수량과 수질, 치수와 관리, 문제의 전개와 그 원인
3. 건전한 물순환체계 마련 : 물관리의 목표와 비전
4. 추진 과정과 내용
5. 큰 틀에서의 합의, 아직 머나먼 여정
제9장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리정책 103
1. 또 다른 국토, 연안해양 관리의 문제와 원인
2.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삶의 터전 :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관리 정책 수립
3. 대규모 연안매립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
4. 연안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10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126
1. 에너지가 문제인 이유
2. 현황
3. 개선 방향
4. 추진과정의 어려움: 정책전환이냐 현상유지냐
5. 주요 성과
6. 4개의 후속연구, 사회적 합의는 아직도 추진 중
제11장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153
1.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 문제 인식이 출발점
2.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문제점
3.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4. 지속위 조치사항 및 활동과정
5. 정책 수립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제4부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성과와 과제 168
제12장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의 성과
1. 시대의 요구를 따라, 부처의 벽을 넘어
2. 지속가능발전의 시스템 마련
3.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
제13장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드러난 아쉬움 184
1.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의 한계
2. 정책 조정기능의 한계
제14장 나아가야 할 방향 190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
2. 지속가능발전 제도의 정착
3.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4. 대외협력 활성화


부록 :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과정 사례
부록 1. 물관리체계 개편 추진과정
부록 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부록 3. 장항갯벌매립 사업관련 논란 및 대안사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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