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음모론 △수사주체 △도청내용 공개 △불법도청의 역사적 뿌리 △국정원 개편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며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진실을, 터져 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로 도청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시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정치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졌기 때문""이라며 그같은 시비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입장을 명확히했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여민1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13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51개국 한인회장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거 우리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배제하는 투쟁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이를 뛰어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 분열 극복의 흐름이 우세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 마음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내 색깔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누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집권당의 힘이 약해 일이 잘 안됐다. 이러다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어쨌든 시작할 때보다는 걱정거리가 1ｇ이라도 줄어들었다.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앞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해병대 창설 이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05년 7월 12일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를 방문해 “국가적 전략으로 평화의 전략을 만들어 놓아도 막강한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강군(强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막강한 군대가 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해나가고, 외교무대에서 발언할 수 있고, 평화유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있을 때 평화를 누렸고, 국력이 약하고 특히 군대가 약할 때 평화를 지킬 수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군대, 막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68년 3월 5일에 39사단의 훈병으로 입소를 해서 3월 7일에 군번을 받았다""며 자신의 군 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군대에서 이것도 해냈는데' 이런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다""며 ""어떻게 보면 군대생활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뒤에 겪어본 것은 군대생활보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서도 항상 군대에서 이겨냈던 일들을 생각한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 [장소] 포항1사단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7일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 이은 오찬에서도 문답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서울대 입시정책과 관련해 ""대학교의 서열화 구조,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와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위험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거품이 안 들어가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파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용자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이 구속돼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선 그전부터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이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거 같다.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억대 연봉자,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자꾸 늘어가고, 또 기업도 상장기업들은 최고 호황을 누린다고 할 만큼 잘 되는데, 이 기업의 소득, 고소득자의 소득을 국민 전체에게 확산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분명한 대안의 제시는 그동안 언론의 역할로 크게 되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인데, 이게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에서 “동반성장 경제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며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 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고 역동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방문해 작업장을 시찰한 뒤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한다”면서 “다음 단계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을 만들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서울 비클시스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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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음모론 △수사주체 △도청내용 공개 △불법도청의 역사적 뿌리 △국정원 개편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노...
제목기자간담회(2005.08.08)
등록번호6146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음모론 △수사주체 △도청내용 공개 △불법도청의 역사적 뿌리 △국정원 개편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며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진실을, 터져 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의도로 도청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시비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정치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졌기 때문""이라며 그같은 시비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입장을 명확히했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8.0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8.0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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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자간담회(2005.07.29)
등록번호6146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내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의 해소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결론을 너무 단호하게 내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망국의 요인이자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를 고비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대개 청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지역주의 구도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 우리정치를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춘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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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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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5.07.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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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석보좌관회의(2005.07.25)
등록번호6146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도 해야 할 조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자행한 것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은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 [장소] 청와대 여민1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2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7.2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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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계 한인회장단 초청 다과회
등록번호6145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13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51개국 한인회장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거 우리에게는)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 배제하는 투쟁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서 “이를 뛰어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해외동포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 분열 극복의 흐름이 우세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저는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다. 마음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내 색깔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누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집권당의 힘이 약해 일이 잘 안됐다. 이러다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어쨌든 시작할 때보다는 걱정거리가 1ｇ이라도 줄어들었다.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앞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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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생산일자 : 2005.07.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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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병대 훈련소 첫 방문
등록번호6145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949년 해병대 창설 이래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05년 7월 12일 포항의 해병대 훈련소를 방문해 “국가적 전략으로 평화의 전략을 만들어 놓아도 막강한 군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강군(强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막강한 군대가 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해나가고, 외교무대에서 발언할 수 있고, 평화유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가장 강한 군대가 있을 때 평화를 누렸고, 국력이 약하고 특히 군대가 약할 때 평화를 지킬 수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군대, 막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68년 3월 5일에 39사단의 훈병으로 입소를 해서 3월 7일에 군번을 받았다""며 자신의 군 생활을 회고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가 군대에서 이것도 해냈는데' 이런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다""며 ""어떻게 보면 군대생활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뒤에 겪어본 것은 군대생활보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서도 항상 군대에서 이겨냈던 일들을 생각한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 [장소] 포항1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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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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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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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7일 서울지역 29개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 이은 오찬에서도 문답을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서울대 입시정책과 관련해 ""대학교의 서열화 구조,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와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가수요든 실수요든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투기소득은 기대하지 말아라, 국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년 동안, 몰라서 부동산값을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땅 부자들의 여론 조성에 밀린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위험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거품이 안 들어가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파업의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용자 모두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이 구속돼있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며 ""그 외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해선 그전부터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뼈아픈 것이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소위 유럽식의 어떤 질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거 같다. 현재까지로는 큰소리만 해놓고 이루지 못한 정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억대 연봉자, 그 이상의 고소득자는 자꾸 늘어가고, 또 기업도 상장기업들은 최고 호황을 누린다고 할 만큼 잘 되는데, 이 기업의 소득, 고소득자의 소득을 국민 전체에게 확산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분명한 대안의 제시는 그동안 언론의 역할로 크게 되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인데, 이게 대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0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7.0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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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공개적 논쟁...
제목국무회의(2005.07.05)
등록번호6145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시행 계획과 관련해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 간에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 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부처 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의 역량저하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0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7.0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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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에서 “동반성장 경제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며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 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제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
등록번호6145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책 점검회의에서 “동반성장 경제 성공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며 “대기업의 성공전략으로 상생협력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협력적, 상생적 시장질서로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이 아니라 5년 후를 내다보고 역동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나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함께 가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7.0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7.0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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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방문해 작업장을 시찰한 뒤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제목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비클시스템’ 방문 간담회
등록번호6145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인 ‘비클시스템’을 방문해 작업장을 시찰한 뒤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공공부문도 앞서가고 노동부와 대기업이 나서서 장애인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하면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고용정책도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정착돼야 성공한다”면서 “다음 단계로 시장친화적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을 만들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서울 비클시스템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6.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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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
제목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등록번호6145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4일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가장 성공하고 싶은 정책은 노사협력”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전제하고, 머리를 맞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투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투쟁의 목표는 끝장내자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자는 것”이라며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위에서 싸우고 타협해야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함께 잘 되는 방향으로 각기 조금씩 양보하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다”면서 “노사관계 개혁안도 정부가 만들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고 미루다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제도개선을 하려했던 구체적인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아 설명했다. “(노사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시간만큼 사용자도 손해보고, 노동자도 손해볼 것”이라며 “타협하는 데는 각기 손해보는 면이 있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어, 얻는 것을 살려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용자도 노동자도 다 손해를 보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업을 감당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수준 이상을 해보자”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5.06.2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5.06.2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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