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9년이 걸렸습니다. 9번이나 상처만 남기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이제 드디어 결론을 봤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부와 그리고 주민도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폐장 부지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도약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웦 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급할수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방폐장 선정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화와 타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 [장소]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내용- “'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1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에 이어가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고 보니 속았다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진주 문산 실내체육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6일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일정 수준에 올라간 혁신은 조직의 문화로서 계속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직자들과 여러분들이 손발을 맞춰 좀 더 열심히 하면 혁신을 정부의 조직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려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영자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고,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 중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혁신”이라면서 “고위공무원단은 경쟁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려나갔으면 한다. 강제로 보내는 교류보다는 인사권자가 중앙인사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자기 부처에 필요한 우수 공무원을 스카우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는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책임있는 조직으로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정부중앙청사 별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9일 20개 주요 외신사 기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과 관련해 남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흡수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답변 요지
▪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 종전선언 참여국은 남·북·미·중 4자로 굳어진 것
▪ 김정일 위원장, 일본과 관계개선 원칙적인 의지 표명
▪ 남북경협, 법적·정치적으로 중국과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
▪ 북미관계 진전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면 큰 성과
▪ 9·19공동선언 이후 6자회담 지체가 가장 아쉬워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에 합의된 통일방안 단계 밟아나갈 때
▪ 사전조율 없이 많은 합의 이끌어낸 유례없는 회담
▪ 경협사업은 대부분 기업투자…‘비용 부담’ 지적은 부적절
▪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통일비용은 없어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 미래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세력이 승리하는 역사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8일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와 시장의 관계, 국가의 역할,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라고 정의하고 '진보적 시민민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강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인사말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 [장소] 코엑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회담의 분위기 등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비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한 것(선언)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30m 지점에서 하차한 노 대통령은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뒤 권양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 [장소] 군사분계선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마음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해결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에 국정원이 임무를 잘 수행해줬다”고 격려했다. 국정원의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 신임 하나에만 의존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으나 민주사회에서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면서 “업무의 일정 부분은 노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국가정보원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19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서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애 없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돼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거의 골격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T740다.
■ 발언 요지
▪ 전자정부 성공의 주역은 우리나라 디지털 세력
▪ IT기술과 학문, 경제 기반 위에서 전자정부 로드맵 구축
▪ 참여정부, 행정시스템과 행정마인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 전자정부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 들어서
▪ 쉽게 접근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이 과제
▪ 가장 큰 문제는 정보보호의 문제
▪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 세계가 배워가는 모범적 시스템
▪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디지털 세력은 중요한 정치세력
- [장소] 코엑스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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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1일 방송된
제목KTV 특집 인터뷰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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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1일 방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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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7.11.1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1.1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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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19년이 걸렸습니다. 9번이나 상처만 남기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이제 드디어 결론을 봤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부와 그리고 주민도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폐장 부지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도약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웦 9일 경북...
제목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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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년이 걸렸습니다. 9번이나 상처만 남기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이제 드디어 결론을 봤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부와 그리고 주민도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방폐장 부지 선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도약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웦 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방폐장 부지 선정은 사회적 갈등과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의미 있는 역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급할수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방폐장 선정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화와 타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 [장소]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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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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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주주의 필요 없다, 부패해도 좋다, 무능보다 낫다'는 말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가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시대 5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고 부패해도 좋다는 사회로 되돌아가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1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 참석에 이어가진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고 보니 속았다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 시민, 생각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소] 진주 문산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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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6일 장차관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일정 수준에 올라간 혁신은 조직의 문화로서 계속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직자들과 여러분들이 손발을 맞춰 좀 더 열심히 하면 혁신을 정부의 조직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당부를 드리려 오늘 자리를 만들었다”고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영자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고, 경험을 객관화하고 자료화해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혁신 중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혁신”이라면서 “고위공무원단은 경쟁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살려나갔으면 한다. 강제로 보내는 교류보다는 인사권자가 중앙인사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자기 부처에 필요한 우수 공무원을 스카우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직사회는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책임있는 조직으로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소] 정부중앙청사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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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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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9일 20개 주요 외신사 기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과 관련해 남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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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9일 20개 주요 외신사 기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과 관련해 남침 등에 대한 북한의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저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흡수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 차관은 매시기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 답변 요지 ▪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 종전선언 참여국은 남·북·미·중 4자로 굳어진 것 ▪ 김정일 위원장, 일본과 관계개선 원칙적인 의지 표명 ▪ 남북경협, 법적·정치적으로 중국과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 ▪ 북미관계 진전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마무리되면 큰 성과 ▪ 9·19공동선언 이후 6자회담 지체가 가장 아쉬워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 새로운 합의보다 기존에 합의된 통일방안 단계 밟아나갈 때 ▪ 사전조율 없이 많은 합의 이끌어낸 유례없는 회담 ▪ 경협사업은 대부분 기업투자…‘비용 부담’ 지적은 부적절 ▪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통일비용은 없어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 미래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세력이 승리하는 역사 - [장소] 청와대 인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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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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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8일 '벤처코리아 2007' 행사에 참석,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와 시장의 관계, 국가의 역할, 민주주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강에서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라고 정의하고 '진보적 시민민주주주의'를 제안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의 주류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강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인사말 ■ 국가와 시장의 관계 누가 시장 주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달라진다 모순된 주장의 대립, 신자유주의인가 분배주의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사람사는 세상’은 만날 수 없나 시장과 시민사회, 시장기득권자와 시장약자와의 요구 충돌 대립과 갈등의 본질 분석하고 국가의 개입 정도 결정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사 권력 이동 따라 역사 변천… 경찰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시장권력과 시민권력이 갈등하면서 균형 이뤄 ■ 새로운 조류 - 신자유주의 vs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복지병에 대항하는 시장주의 사상 시장은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장할 것인가 사회투자국가 :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 시장주의와 복지주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융합 시도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국가가 혁신 주도 인재를 키우는 나라, 고용을 지원하는 나라 문제는 돈, 감세와 작은 정부로는 안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 개방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선이 관건… 공정거래위 강화해야 안정된 시장 중요…98년 시장 출렁일 때 기업 초토화 공정하고 안정된 시장 관리 위해 국가의 개입, 규제 필요 ■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로 가야 통합성 높은 균형사회 만들어야 갈등 막을 수 있어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경제도 업그레이드 된다 한국 보수주의가 기회 보장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진보적 시장주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민주주의 안에 진보주의 사상 내제…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 있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치이론이 진보주의 ■ 사람 사는 세상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멀리 보는, 책임을 다 하는,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 - [장소] 코엑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0.1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0.1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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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회담의 분위기 등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제목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등록번호6182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상회담의 분위기 등을 전하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비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한 것(선언)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0.1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0.1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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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군사분계선 통과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30m 지점에서 하차한 노 대통령은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
제목군사분계선 통과
등록번호6182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경 국가원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30m 지점에서 하차한 노 대통령은 “이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뒤 권양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 [장소] 군사분계선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10.02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10.02.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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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가정보원 방문 및 오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마음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제목국가정보원 방문 및 오찬간담회
등록번호61826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21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 마음 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해결과 관련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에 국정원이 임무를 잘 수행해줬다”고 격려했다. 국정원의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 신임 하나에만 의존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으나 민주사회에서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면서 “업무의 일정 부분은 노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장소] 국가정보원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9.2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9.2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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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전자정부 성과보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19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서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애 없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돼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거의 골격은...
제목전자정부 성과보고회
등록번호6182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19일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서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정보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장애 없이, 내년도 예산까지 다 반영돼있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거의 골격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T740다. ■ 발언 요지 ▪ 전자정부 성공의 주역은 우리나라 디지털 세력 ▪ IT기술과 학문, 경제 기반 위에서 전자정부 로드맵 구축 ▪ 참여정부, 행정시스템과 행정마인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 전자정부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정보통합 수준 들어서 ▪ 쉽게 접근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이 과제 ▪ 가장 큰 문제는 정보보호의 문제 ▪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대응, 세계가 배워가는 모범적 시스템 ▪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디지털 세력은 중요한 정치세력 - [장소] 코엑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9.1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9.1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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