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농업안보, 환경보호 등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잘 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거나,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농업 GDP 22조원 가운데 42%가 국가 재정투자이며,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을 지원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면서 농정 불신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란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농민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 예외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아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산업,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장소] 양재동 AT센터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의 가치와 원칙,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 등에서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가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눠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규범이 합치하는 사회,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가고,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소] 인천 산업단지경인지역본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 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들어있다"며 "이는 굉장히 범위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간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 올리기가 어렵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 "87년 이래 20년 지났다.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참 난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고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장소] 스페인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 개헌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나라 정치 엘리트이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1단계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살기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은 국민 가슴 속에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지역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을 지켜내는 일은 지역이 참여해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듬을 것이며 다음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공약하고 채택하게 지역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이 반토막 난 것은 아쉬움”이라면서 “균형발전으로 풀린 토지보상금 탓에 서울 부동산값이 올랐다거나 투기를 부추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임기 말에 10년, 20년 걸릴 정책을 왜 내놓냐'며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은 정책 중에는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임기 중에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지 성과를 보려면 10~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명령했고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참여정부) 공직사회에는 레임덕이 없다”며 “옳다고 생각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소] 경북 안동 안동과학대학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야당이 함구령으로 토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토론을 이끌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개헌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 1단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내각책임제 등의 2단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어려워, 논의 전에 반드시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제까지 개헌해야 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 2004, 2005년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현재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론은 맞지 않습니다
▪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고, 저는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왔습니다.
▪ 입법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개헌 발의를 할 것입니다.
▪ 보따리 정치는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입니다. 수준 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균형발전의 성패를 말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에는 지방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9일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 병영문화 개선현황’을 보고받고 맹호부대에서 병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복무 제도와 더불어 학제개편 문제, 사회복지 봉사복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의무가 형평성 있게, 형평성에 관해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호부대 오찬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결국 사람"이라며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같은 환경에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뭔가 자신을 약간 희생하고, 약간 헌신하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말했다.
- [장소] 경기도 포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9일 6월항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의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저는 87년 이래 2007년까지 역사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만큼 큰 업적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빠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도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개인의 자유도 만발하고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한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요지
▪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한국만큼 큰 업적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는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 지금 대통령과 언론이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국 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87년 항쟁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소리 높여 약속했던 목표는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 묻어둔 그 소망이 아직 까마득하게 멀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앞으로 20, 30년간 우리사회의 주된 의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만큼 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시다.
▪ 남은 20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또 할 거냐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 한번 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와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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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농·어업정책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제목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농·어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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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농업도 시장안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 농업도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에는 수지가 안 맞아도 살려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농업안보, 환경보호 등 여러 정책을 생각해봐도 우리 농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잘 못 들으면 ‘대통령이 농업을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비약해 전달할 수 있겠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농업도)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농업정책이 탁상행정이거나, 살농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농업 GDP 22조원 가운데 42%가 국가 재정투자이며, 지금 농촌 지원책으로 연간 16조원을 지원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면서 농정 불신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계란 던져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농민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농업에서도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바로 사업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중국과 하더라도 농업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지 결국 10년, 15년 지나 예외가 소멸될 것”이라며 “이제 중국과의 FTA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아서 특단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가산업, 여러 경제 문제에 있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장소] 양재동 AT센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2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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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의 가치와 원칙,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 등에서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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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5일 ‘국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중소기업 정책)’에서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금융을) 소신껏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까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중소기술기업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최대한 맡길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기고 지원하면서 따라가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형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서비스 대가로 받아가야지 정부가 임의로 선택해 만들어놓은 기준으로 나눠지면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규범이 합치하는 사회, 투명성이 높은 사회로 가고, 경쟁의 조건에서 공정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힘에 있어 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소] 인천 산업단지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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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무회의(2007.03.13)
등록번호6176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제안에 대한 취지와 구상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개헌과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주요 목차이다. ■ 민주주의의 역사 - 6월항쟁 20년 전과 후 o 변화는 국민 요구와 역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오는 것 o 군사독재 - 억압기제와 경제적 욕구의 결합 o 87년 6월항쟁 -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반독재 리더십의 결합 o 87년 이후 20년, 변화 이끈 것은 국민들의 개혁 욕구 ■ '개혁 이후',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o 개혁만으론 한계…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미성숙 o 보편적 욕구를 퇴행이 아닌, 진보의 방향과 맞춰야 o 참여정부의 공약인 '개혁'도 과거의 것 o 참여정부의 전략 - 원칙과 혁신 o 참여정부의 경제·사회적 비전 - '비전 2030'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전 - 상생의 리더십 o 문제는 내부 갈등·외부위협 극복할 수 있는 정치체제 구축 o 통합과 상생 -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이자 정치적 비전 o 민주주의의 정의(定義) 구현은 상생의 정치에서 출발 ■ 왜 개헌을 말하는가 1 - 통합 위한 규범과 제도개선 o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는 통합 어려운 제도 o 5년 단임제로는 책임정치, 미래 내다보는 정치 불가능 o 임기 일치로 '반대의 정의' 앞세운 여소야대 극복해야 ■ 왜 개헌을 말하는가 2 - 신뢰회복 위한 정치개혁 o 진실과 책임 없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o 개헌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토양 갖추자는 제안 o 행정수도, 작통권, 개헌…누가 약속하고 누가 깼나 o 무책임한 말 바꾸기, 비겁한 침묵만 남아서야 o 정략과 타산만 난무, 정치권에 대의(大義)를 묻는다 ■ 왜 개헌을 말하는가 3 - 바로 지금이 최적기 o 변화와 개혁, 제 때 이루어져야 o 지금 개헌안은 더 많은 논의 위해 첫 단추 푸는 과정 o 또다시 20년을 흘려보내야 할 아무런 이유 없어 ■ 개헌은 역사의 진보를 축적해가는 과정 o 갈등 극복하고 새 시대 들어서기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 o 결과 얻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에 가치 부여할 수 있어야 o ‘옳은 일은 원칙대로 실천’, 역사의 진보 이루는 길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3.1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3.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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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스페인 동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제목스페인 동포간담회
등록번호6175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2007년 2월 13일 동포간담회에서 이날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2.13합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지난 9.19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계속해간다는 것이 들어있다"며 "이는 굉장히 범위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북간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신용등급 올리기가 어렵다"면서 "이제 남북 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 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 상황과 관련 "87년 이래 20년 지났다. 민주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은 잘했는데 먹고 사는 데는 좀 재주가 모자랐다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참 난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이룬 성취, 한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이란 관점에서도 신화였고 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기적에 속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장소] 스페인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1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2.1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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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
제목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 오찬
등록번호6175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실 개헌 발의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정치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나라 정치 엘리트이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가지고 이 시기에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이 상황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0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2.0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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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1단계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살기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은 국민 가...
제목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
등록번호6175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1단계 정책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은 살기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균형발전정책은 국민 가슴 속에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지역이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을 지켜내는 일은 지역이 참여해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있는 동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다듬을 것이며 다음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공약하고 채택하게 지역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이 반토막 난 것은 아쉬움”이라면서 “균형발전으로 풀린 토지보상금 탓에 서울 부동산값이 올랐다거나 투기를 부추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임기 말에 10년, 20년 걸릴 정책을 왜 내놓냐'며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은 정책 중에는 5년 안에 끝나는 정책은 절반도 안되는 것 같고 임기 중에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지 성과를 보려면 10~30년 걸리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주어진 합법적 권한으로 명령했고 공무원들도 자신의 일에 대해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 (참여정부) 공직사회에는 레임덕이 없다”며 “옳다고 생각하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소] 경북 안동 안동과학대학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2.0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2.0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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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제목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록번호61749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0일 지역신문 편집국장 33명, 지역방송 보도국장 45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을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다. ■ 발언 요지 ▪ 충분히 토론한 뒤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으니,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 야당이 함구령으로 토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토론을 이끌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개헌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발의하고 싶습니다. ▪ 1단계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내각책임제 등의 2단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동안에는 개헌 논의가 어려워, 논의 전에 반드시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개헌 반대한다면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제까지 개헌해야 한다던 사람이 반대하는 건 숫자가 아닌 대의명분의 문제입니다. ▪ 2004, 2005년에는 민생현안이 많아 개헌제안 했더라면 더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 다음 정부에선 권력구조 논의가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 현재 대통령의 권력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론은 맞지 않습니다 ▪ 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고, 저는 외교·국방에 힘쓰는 운영의 묘를 살려 왔습니다. ▪ 입법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개헌 발의를 할 것입니다. ▪ 보따리 정치는 우리 정치 신뢰 회복의 적입니다. 수준 있는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지금 균형발전의 성패를 말하긴 이릅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제출할 것입니다. ▪ 균형발전이 부동산값 상승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기 정부에는 지방 건설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3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3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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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병영문화 개선 군부대 방문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9일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 병영문화 개선현황’을 보고받고 맹호부대에서 병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복무 제도와 더불어 학제개편 문제, 사회복지 봉사복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의무가 형평성 있게, 형평성에...
제목병영문화 개선 군부대 방문
등록번호6174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29일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 병영문화 개선현황’을 보고받고 맹호부대에서 병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승진부대를 방문해 "군복무 제도와 더불어 학제개편 문제, 사회복지 봉사복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병역의무가 형평성 있게, 형평성에 관해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호부대 오찬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결국 사람"이라며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같은 환경에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뭔가 자신을 약간 희생하고, 약간 헌신하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말했다. - [장소] 경기도 포천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2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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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6월 민주항쟁 관련인사 오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9일 6월항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의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저는 87년 이래 2007년까지 역사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만큼 큰 업적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빠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도 가장 빠르게 성...
제목6월 민주항쟁 관련인사 오찬간담회
등록번호6174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9일 6월항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일각의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저는 87년 이래 2007년까지 역사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만큼 큰 업적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빠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도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개인의 자유도 만발하고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한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요지 ▪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한국만큼 큰 업적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는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 지금 대통령과 언론이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국 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 87년 항쟁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소리 높여 약속했던 목표는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 묻어둔 그 소망이 아직 까마득하게 멀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앞으로 20, 30년간 우리사회의 주된 의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만큼 왔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시다. ▪ 남은 20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정치 또 할 거냐 묻는데, 한국의 정서가 대통령제 국가여서 대통령 마친 사람이 정치를 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 한번 했다고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와 성공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1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1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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