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7일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이지만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며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또는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오찬간담회 발언 요지
▪ ‘개헌은 정략적’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정략이 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무엇이 정략적인지 언론이 말해주십시오. 저는 개헌이 안됐을 경우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여론이 지지를 않는다고 하지만, 여론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치를 봐도 여론은 수많은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지금이 개헌에 따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지난 20년간 4년 연임제였다면 여소야대의 상황과 외환위기 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거 횟수가 최대한 줄었을 것이고, 정부의 국정추진력도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니 발의하지 말라’고 한다면 국회를 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한다면 이후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정략적 반대는 안됩니다.
▪ 야당이 함구령을 내리고 대화마저 거부하는데 대통령이 누구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활동을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따로 선거불개입을 선언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개헌은 정계 주도권과는 무관합니다. 현 대통령이 개헌으로 재집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론이 바로 알려주십시오.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당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표현의 강도’를 높여 말한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 정책을 무조건 ‘대선용’으로 몰아붙이고 폄하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이며, 정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이라면 성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모두발언 요지
▪ ASEAN+3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 못한 것은 전날 무리한 회의로 몸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외교상의 문제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 정책을 무조건 ‘대선용’이라고 몰아치고 시비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 공세입니다. 대선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판단해야합니다.
▪ ‘대선용’ 시비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희망한국2030’은 국가 미래전략입니다. ‘2008년은 우리 정부가 아니다’라 생각지 말고, 국민을 위해 미래 정책의 주춧돌을 튼튼하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은 직접 정부를 볼 수는 없고,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87년 체제를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구조를 청산하는 데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집단입니다.
▪ 다른 나라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9일 있었던 개헌 제안과 관련해 11일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상임고문단과 가진 오찬 인사말에서 "오늘 야당 대표들도 함께 초청하고 싶었는데 초청이 거절됐다.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네 번째"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찬반의 입장이 미리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과 더불어서 성의 있게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 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아예 토론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등 3개의 정부가 현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원칙·투명·공정·분권·자율·대화와 타협 등을 내세우며 갔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우수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추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있고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 민주주의의 과정은 전제·독재 권력이 해체되고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참여정부는 특권과 유착의 반칙·부패의 구조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 저는 신년인사 때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밉상스런 꼬리만 그려놨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 대안도 책임도 없는 상품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어해야 합니다.
- [장소] 과천청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통통하게 살찐 돼지 한 마리, 좋은 보따리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 부동산 문제는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서민 금융의 불안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동반성장과 균형발전·개방·사회투자 등 7대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경제활력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적인 현상으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이 때문에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전략, 비전2030에 이 과제를 담았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경제만 풀리면 무조건 풀린다는 입장이 있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속도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동안 민주세력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혁과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합법적 권력을 초과한 권력을 가진 적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소야대나 언론의 비판 등 맞바람을 안고 걸어왔지만 남은 1년도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제게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마무리와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일과 했던 일,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가진 국가적 의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리를 위해 국무회의 장을 이용해 수시로 과제를 드리고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다. 노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입시보충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반대한다', 여기에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방과 후 교육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교육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보충교육이라고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좋은 아이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대강 우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 만들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전 국민을 한 줄로 줄 세우기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대학교가 적어도 초중등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으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과가 증명한다. 우리 아이들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사주어야 우리 자동차 품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부심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대전 무역전시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등 6가지를 발전전략으로 소개하고 이는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피해를 거론하며 "지금은 버려야 할 옛날 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질적 발전전략으로 가야 하고, 지난 98년 이래로 한국경제는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말했다.
- [장소]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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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7일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이지만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며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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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7일 서울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3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제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이지만 오늘은 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다""며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또는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오찬간담회 발언 요지 ▪ ‘개헌은 정략적’이라고 공격하는데 그 정략이 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 개헌이 ‘정략적’이라면 무엇이 정략적인지 언론이 말해주십시오. 저는 개헌이 안됐을 경우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여론이 지지를 않는다고 하지만, 여론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치를 봐도 여론은 수많은 반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 지금이 개헌에 따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지난 20년간 4년 연임제였다면 여소야대의 상황과 외환위기 등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선거 횟수가 최대한 줄었을 것이고, 정부의 국정추진력도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하니 발의하지 말라’고 한다면 국회를 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한다면 이후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명분 없는 정략적 반대는 안됩니다. ▪ 야당이 함구령을 내리고 대화마저 거부하는데 대통령이 누구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은 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활동을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따로 선거불개입을 선언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개헌은 정계 주도권과는 무관합니다. 현 대통령이 개헌으로 재집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언론이 바로 알려주십시오.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당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표현의 강도’를 높여 말한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1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1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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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 정책을 무조건 ‘대선용’으로 몰아붙이고 폄하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이며, 정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이라면 성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모두발언 요지 ▪ A...
제목국무회의(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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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 정책을 무조건 ‘대선용’으로 몰아붙이고 폄하하는 것은 정략적 공세이며, 정부는 이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해 옳은 것이라면 성실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구조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모두발언 요지 ▪ ASEAN+3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 못한 것은 전날 무리한 회의로 몸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외교상의 문제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 정책을 무조건 ‘대선용’이라고 몰아치고 시비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를 무력화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 공세입니다. 대선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판단해야합니다. ▪ ‘대선용’ 시비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희망한국2030’은 국가 미래전략입니다. ‘2008년은 우리 정부가 아니다’라 생각지 말고, 국민을 위해 미래 정책의 주춧돌을 튼튼하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은 직접 정부를 볼 수는 없고,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만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87년 체제를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구조를 청산하는 데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집단입니다. ▪ 다른 나라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이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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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9일 있었던 개헌 제안과 관련해 11일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상임고문단과 가진 오찬 인사말에서 "오늘 야당 대표들도 함께 초청하고 싶었는데 초청이 거절됐다.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네 번째"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찬반의 입장이 미리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과 더불어서 성의 있게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 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아예 토론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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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제점검회의 및 격려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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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9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방향, 개혁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언론의 왜곡보도 현상과 소비자주권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오찬 마무리 발언 요지 ▪ 우리가 보는 정부, 야당·언론이 말하는 정부, 국민들이 보고 듣는 정부 등 3개의 정부가 현실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그동안 원칙·투명·공정·분권·자율·대화와 타협 등을 내세우며 갔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이탈하지도 않았습니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가 기틀을 잡은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비결은 우수하고 사명감있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중추인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있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경제만능론적 입장이 있고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 체제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후자쪽의 전략을 고민해 왔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전 2030입니다. ▪ 민주주의의 과정은 전제·독재 권력이 해체되고 특권과 유착의 구조가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참여정부는 특권과 유착의 반칙·부패의 구조를 거의 청산하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 저는 신년인사 때 돼지 한 마리를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밉상스런 꼬리만 그려놨습니다.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 대안도 책임도 없는 상품을 쏟아내는 언론에 대해서는 소비자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제어해야 합니다. - [장소] 과천청사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04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04.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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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7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제목2007년 국가기관 및 정당 주요인사 신년인사회
등록번호6174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선관위원장·각 정당 주요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부동산·금융 문제와 민생, 양극화 해소, 개혁과제 등 국정현안과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의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 신년인사회 발언 요지 ▪ 지난 4년간 입법실적이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통통하게 살찐 돼지 한 마리, 좋은 보따리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 부동산 문제는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뢰를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서민 금융의 불안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동반성장과 균형발전·개방·사회투자 등 7대 전략을 갖고 추진해왔습니다. 경제활력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세계적인 현상으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이 때문에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전략, 비전2030에 이 과제를 담았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책은 경제만 풀리면 무조건 풀린다는 입장이 있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속도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 동안 민주세력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혁과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 마지막 한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합법적 권력을 초과한 권력을 가진 적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소야대나 언론의 비판 등 맞바람을 안고 걸어왔지만 남은 1년도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제게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0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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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마무리와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일과 했던 일,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가진 국가적 의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리를 위해 국무회의 장을 이용해 수시로...
제목국무회의(2007.01.03)
등록번호6174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 마무리와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일과 했던 일, 앞으로 남은 일과 그 일이 가진 국가적 의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리를 위해 국무회의 장을 이용해 수시로 과제를 드리고 당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1.0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1.0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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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제목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등록번호6174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향후 과제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민주주의를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이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제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정의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독재와 싸워 이룬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역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권과 유착을 해체하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허문 것을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들었다. 이날 발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다. 노 대통령은 사회통합, 소통,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원칙, 신뢰, 투명, 대화와 타협 등 이른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사회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민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주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의 최고도의 상태, 최고의 복지 구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민주주의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의 가장 획기적인 동력은 민주주의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1 - 군사독재를 넘어 □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 2 - 특권과 유착구조, 기득권 해체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1 - 사회통합 위한 대화와 타협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2 - 사회적 자본 축적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①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3 - 소통 ②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4 - 복지와 소비자주권 □ 민주주의의 향후 과제 5 - 시민역량 강화 □ 대통령의 비전, 소비자주권의 시대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28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28.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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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006 방과후 학교 성과보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
제목2006 방과후학교 성과보고회
등록번호6173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5일 2006 방과후 학교 성과 보고회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교육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전인교육 얘기하는데, 한 학생의 전 생활을 다 책임지는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들으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입시보충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반대한다', 여기에 찬성하기 어렵다"면서 "원칙적으로 방과 후 교육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바깥에서 사교육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교육이라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보충교육이라고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방과후 학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좋은 아이 뽑기 경쟁을 하지 말고, 대강 우수한 아이를 데려다가 잘 가르쳐서 좋은 아이 만들기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전 국민을 한 줄로 줄 세우기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대학교가 적어도 초중등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으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과가 증명한다. 우리 아이들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우리 교육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사주어야 우리 자동차 품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부심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장소] 대전 무역전시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15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15.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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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시드니 동포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
제목시드니 동포간담회
등록번호6173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2006년 12월 7일 동포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한국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냐, 네. 계속 잘 될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를 말씀 드리기로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혁신 △균형발전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 등 6가지를 발전전략으로 소개하고 이는 나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말미에 "제가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전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피해를 거론하며 "지금은 버려야 할 옛날 방식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젠 질적 발전전략으로 가야 하고, 지난 98년 이래로 한국경제는 이 길을 걸어오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본다"고 말했다. - [장소] 시드니 인터콘티넨탈호텔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0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0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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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위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
등록번호6172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1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지역대표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낼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사회가 됐으나 대화와 타협하는 사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는 다수결 사회인데 다수파가 소수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개 4대6, 49대51까지 가서 나머지 1%나 10% 놓고 합의하는 사회가 민주사회”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는 커녕 표결도 안되는 사회라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함께 ‘혁신’, ‘균형발전’, ‘세계화’, ‘평화’ 등 5가지를 언급하고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이런 걸 모아서 비전 2030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역사흐름상 개방국가가 성공한 확률이 높다. 개방 안한 사회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세계화에는 그늘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 가야한다. 사회투자전략이 바로 비전 2030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 [장소] 청와대 인왕실, 충무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6.12.0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6.12.0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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