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떠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1일 경유지인 미국 시애틀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 "제가 가서 좀 모자라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원체 잘하고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며 "저도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값은 그 나라 국력만큼 쳐서 받게 돼있고 국민 수준만큼 대우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수출해서 먹고 살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된다"며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우리 구단이 이기면 좋지만 다른 구단이 우승한다고 하늘이 노래지지는 않는다. 정치도 그런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그해 대선과 관련, "이 시기 한국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뭐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가 뭐냐. 한국이 꼭 뛰어넘어야 할 후진적 요소가 뭐냐, 이게 공약으로 제시되고 국민이 선택하고 당선된 사람은 실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언론, 복지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소] 시애틀 하얏트호텔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o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o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o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o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o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o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o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o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o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o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o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o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o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o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o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o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o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o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o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o 정부 믿지 않고 외고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o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o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o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o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o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o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o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o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o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o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o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o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o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 [장소] 청주 육거리 시장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 [장소] 청와대 영빈관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규모가 줄어들어도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고, 품목과 경영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WTO 이후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19조의 농업발전 투융자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약 20조 계획을 같이 붙여나가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우리정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미FTA 보완대책으로서는 핵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소] 전북 김제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장,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발언 요지
▪ 일방보도, 일방주장 때문에 토론 제안한 것
▪ 선진화 방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
▪ 기사, 관점의 획일성을 담합이라 지적했던 것
▪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는 언론윤리강령에도 명시
▪ 국민은 물론 정부도 언론의 품질 말할 수 있어
▪ 정보공개는 기자실과 별개의 문제
▪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취재 응하도록 할 것
▪ 정보공개 참여정부 4년간 45만건…처리기간도 단축
▪ 정보공개, 취재편의 등 최대한 제도화하겠다
▪ 기본취지 훼손 않는 한 얼마든지 협의 용의 지
▪ 언론의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 가져야
- [장소] 상암동 DMS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6·10항쟁 20주년 평가
민주세력 자기 정체성 방어하는 데 너무 무기력
민주정부가 이룬 성과,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
정당한 평가 못 받는 이유, 적대적 언론과 야당 중상모략이 결정적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은 감정적 공세, 사실 여부가 중요
□ 12월 대선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복지와 양극화 해소
지역주의 매달리면 민주세력 백전백패, 정책경쟁 해야
지도자의 원칙, 진보와 보수, 평화주의냐 대결주의냐 등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배짱 가진 지도자 필요
□ ‘범여권’ 통합
보따리 싸들고 나간다고 통합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비전 있을 때 당 해체하자고 해야
참평포럼은 참여정부가 끝까지 일할 수 있게 지켜주는 조직
□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풀지 않고 남북관계 따로 가는 것 해결책 아니다
핵문제 해결 과정 남북관계 진전 필요할 때 만날 것
□ 선거법 위헌여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
선거법의 중립 의무,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위헌적 요소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운하 발언 못하게 하려면 야당도 대통령 공격 말아야
□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는 언어의 수사
정책의 차이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 언어
연정 제안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나 아쉽게 생각
□ 기사송고실 통폐합 문제
내용 정확하게 알면 반대 안할 것
공무원들의 기자 기피, 정보 숨기려는 것 풀어주겠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 토론하자는데 왜 회피하나
이번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잘못
진정한 언론자유는 기자실 문제 아닌 사주로부터의 자유
□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대안 없는 진보, 책임 없는 진보는 성공할 수 없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하면 상황판단 왜곡
시행착오 인정하지만 정책 환경에 비춰 어지간히 했다
□ 양극화 문제
성장률 평가기준은 문제…2002년 7%성장은 카드버블 영향
양극화도 물려받은 것, 2004년까지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
- [장소] 청와대 접견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려가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저는 안 지켜 줘도 좋다. 이 정책만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 [장소] 포항 시청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경제파탄‘ ’경제위기‘같은 용어 사용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후보가 성장률 공약에 매달리면 나중에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계량적 성장목표보다는 경제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치경제의 악습을 끊고 금융산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교육제도 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 1년6개월간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17조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중소기업에는 약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원인입니다. 금방 해결이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과장해서 정부 정책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국민 1% 위해 종부세·양도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되,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FTA, 먼저 안 하면 경쟁국에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FTA는 ‘이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로 손해 볼 국민 10%를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 멀리보고 경제환경을 뒷받침할 사회환경을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입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참여정부 전략입니다.
▪ 노사관계는 선진화 로드맵이 국회서 통과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분규·소요도 많이 줄고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과 복지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은 국가신인도 상승,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제공, 통일비용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금 청와대는 임기 첫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차분히 가야할 때입니다.
- [장소] 청와대 상춘재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 역사를 보면 통상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그 주변을 지배해 왔습니다. 교류하지 않는 문명은 망하거나 후퇴합니다. 저는 국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FTA를 결정했습니다.
▪ 민주정치는 각자가 자기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에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은 필연적지만,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립입니다.
▪ 멀리 이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서 무엇이 옳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 [장소] 광주 무등산
발언록 주요 발언과 기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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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떠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7월 1일 경유지인 미국 시애틀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 "제가 가서 좀 모자라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원체 잘하고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며 "저도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값은 그 나라 국력만큼 쳐서 받게 돼있고 국민 수준만큼 대우받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수출해서 먹고 살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능동적으로 개방해나가지 않으면 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위축된다"며 "적은 수라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낙오하지 않게 또 다른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을 가지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FTA를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우리 구단이 이기면 좋지만 다른 구단이 우승한다고 하늘이 노래지지는 않는다. 정치도 그런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그해 대선과 관련, "이 시기 한국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뭐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가 뭐냐. 한국이 꼭 뛰어넘어야 할 후진적 요소가 뭐냐, 이게 공약으로 제시되고 국민이 선택하고 당선된 사람은 실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언론, 복지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소] 시애틀 하얏트호텔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7.0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7.0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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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제목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및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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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만남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재래시장 정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성과보고회에서 재래시장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언론 및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1] 재래시장과 양극화 해소 □ 재래시장,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o 성공사례가 ‘배워보자’는 욕구 불러 일으켰으면 o 보고 과정에서 정책은 다시 점검되고, 바로 잡히고 o 재래시장,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다 o 젊은 상인들의 자신감 보며 정부도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 □ 참여정부, 제대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o 정부가 감시받는 것 당연하지만, 문제는 언론의 왜곡 o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도 진실 알려는 노력 해주었으면 o 재래시장 정책, 국민의 정부 성과 발전시킨 것 o 다음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책 챙기겠다 □ 양극화 해소 (1) - 경제 건강하게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o 양극화 심화됐지만 국민 전체 절대소득은 줄어들지 않았다 o 경제가 건강해야 일자리도 늘고 양극화도 극복하고 o 아무리 어려워도 무리한 경기부양 안 해야 경제가 ‘건강’ o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과제 o 대국민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위해 사회적 일자리 더 만들어야 □ 양극화 해소 (2) - 세금 제대로 내고 복지·교육투자 늘려야 o 빈부격차 줄이려 복지지출 늘린 결과 2003년 수준 회복 o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효과, 선진국 비해 너무 ‘미미’ o 예산효율화, 세원투명화로 연간 몇 조씩 재정증대 효과 o 복지와 교육 투자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 큰 과제 o 세금 제대로 내고 혜택 제대로 베푸는 사회로 가야 가난한 사람도 허리 펴 [2] 한국 언론의 품질과 수준 □ 누구를 위한 언론입니까 o 부동산 투기 조장하고 복지는 외면, 누구를 위한 신문인가 o 정부 믿지 않고 외고 간 사람들 손해 본 얘기만 하는 신문들 o 대학 경쟁력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갈 것 o 힘 있는 언론은 실패한 사람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없어 o 민생현장을 나가도 외면하거나 지엽말단으로 시비 □ 언론의 품질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풀립니다 o 사회가 발전하려면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o 전 세계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o 기자실 개혁은 힘 약한 사람들의 발언권 제대로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o 재래시장 문제도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얽혀 있어 [3] 민주주의와 평화 □ 민주주의와 평화는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다 o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커진다 o 보통선거 실현됐지만 아직도 표의 가치 고르게 행사하고 있지 못해 o 민주주의 원칙 잘 지켜질수록 약자에겐 이득 o 국민과 시장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o 평화는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직결돼 있어 o 누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평화에 투철했나 - [장소] 청주 육거리 시장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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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대학총장과의 토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제목대학총장과의 토론회
등록번호61801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6일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8년도 대입제도는 2004년도에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이라며 “그 기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합의해서 깨야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은 다른 사회집단과 달리 최고의 지성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줘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목차 별로 정리했다. □ 기회균등할당제 기회균등할당제는 함께 가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 개개인의 경쟁력이 통합돼 국가적 경쟁력 구성 사회적 자본 확충 여부가 국가경쟁력 결정 교육기회 균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전략 대학진학률 82%…교육력 향상, 다양화로 보완 대학 간 ‘기회의 격차’도 해소해나가야 □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서울집중, 억지정책보다 유인정책 더 중요 지방대학에 불리한 여건 보완 위해 노력할 것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융통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재정 지원에도 균형발전 관점 도입해야 2008년에 교육 정책 사업비 1조 원 증액 □ 2008년도 대입제도 정부도 융통성 발휘할 것, 대학도 도와주길 대입안은 2004년 당사자 간 합의한 것…밀어붙이기로 깨면 안돼 대학의 지도적 역할 위해서는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대학자율 중요하지만 공익 위해서는 규제 필요 도덕적 가치 증진이 결국 국가경쟁력으로 귀결 한국은 배려 부족한 사회… 낮은 사회복지지출이 증명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학생들의 애로 왜 절반이 외고 사례인가 사회적 자본 풍성한 나라 만들기에 대학이 앞서주길 - [장소] 청와대 영빈관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6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6.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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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
제목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
등록번호61800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21일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한 뒤 가진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WTO라는 환경변화가 우리 농업 경쟁력의 수준을 많이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 한미FTA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농민 숫자나 농업 생산규모가 줄어들어도 절대 규모는 줄지 않았고, 품목과 경영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WTO 이후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119조의 농업발전 투융자계획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을 가지고 5년짜리 약 20조 계획을 같이 붙여나가고 있다"면서 "이 정책을 우리정부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미FTA 보완대책으로서는 핵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소] 전북 김제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2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2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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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언론5단체장 토론회-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제목언론5단체장 토론회-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등록번호61798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언론단체 대표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선진화해야 하고 언론 선진화해야 되고 복지 선진화해야 한다"며 "제가 맡은 이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협력해서 변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화하면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도 합의를 이루어나가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장,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발언 요지 ▪ 일방보도, 일방주장 때문에 토론 제안한 것 ▪ 선진화 방안은 공직자들에 대한 명령 ▪ 기사, 관점의 획일성을 담합이라 지적했던 것 ▪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는 언론윤리강령에도 명시 ▪ 국민은 물론 정부도 언론의 품질 말할 수 있어 ▪ 정보공개는 기자실과 별개의 문제 ▪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취재 응하도록 할 것 ▪ 정보공개 참여정부 4년간 45만건…처리기간도 단축 ▪ 정보공개, 취재편의 등 최대한 제도화하겠다 ▪ 기본취지 훼손 않는 한 얼마든지 협의 용의 지 ▪ 언론의 본분과 책임, 자기중심 가져야 - [장소] 상암동 DMS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17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17.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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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제목한겨레신문 특별인터뷰
등록번호61797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6월 13일 한겨레신문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잃어버린 10년’이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이걸 다 되살리고 되찾고 있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이룬 성과는 군부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인터뷰를 주요 목차 별로 정리했다. □ 6·10항쟁 20주년 평가 민주세력 자기 정체성 방어하는 데 너무 무기력 민주정부가 이룬 성과,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 정당한 평가 못 받는 이유, 적대적 언론과 야당 중상모략이 결정적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은 감정적 공세, 사실 여부가 중요 □ 12월 대선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복지와 양극화 해소 지역주의 매달리면 민주세력 백전백패, 정책경쟁 해야 지도자의 원칙, 진보와 보수, 평화주의냐 대결주의냐 등 쟁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과 배짱 가진 지도자 필요 □ ‘범여권’ 통합 보따리 싸들고 나간다고 통합되는 것 아니다 통합의 비전 있을 때 당 해체하자고 해야 참평포럼은 참여정부가 끝까지 일할 수 있게 지켜주는 조직 □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풀지 않고 남북관계 따로 가는 것 해결책 아니다 핵문제 해결 과정 남북관계 진전 필요할 때 만날 것 □ 선거법 위헌여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 선거법의 중립 의무, 선거 운동 금지 조항 위헌적 요소 공무원법상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대운하 발언 못하게 하려면 야당도 대통령 공격 말아야 □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하다’는 언어의 수사 정책의 차이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 언어 연정 제안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으나 아쉽게 생각 □ 기사송고실 통폐합 문제 내용 정확하게 알면 반대 안할 것 공무원들의 기자 기피, 정보 숨기려는 것 풀어주겠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 토론하자는데 왜 회피하나 이번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잘못 진정한 언론자유는 기자실 문제 아닌 사주로부터의 자유 □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대안 없는 진보, 책임 없는 진보는 성공할 수 없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강남 중심으로 얘기하면 상황판단 왜곡 시행착오 인정하지만 정책 환경에 비춰 어지간히 했다 □ 양극화 문제 성장률 평가기준은 문제…2002년 7%성장은 카드버블 영향 양극화도 물려받은 것, 2004년까지 악화됐으나 이후 개선 - [장소] 청와대 접견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6.13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6.13.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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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제목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
등록번호61795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30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서 “당분간 균형발전은 우리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며 “균형발전정책을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수준으로 밀고 갈 수 있게 전략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귀향 계획과 관련,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사람의 도덕적 의무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려가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저는 안 지켜 줘도 좋다. 이 정책만은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다"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 [장소] 포항 시청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30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30.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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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국무회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
제목국무회의(2007.05.29)
등록번호61794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출입처 제도 개혁과 관련, “일부 부처에서 지난날의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개방형 브리핑 제도가 전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힘들더라도 좋은 제도는 정착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번 기자실 개혁조치가 마치 언론탄압인 양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 보도가 계속된다면 기자실 개혁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 [장소] 청와대 세종실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2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2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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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MBN 특별회견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목MBN 특별회견
등록번호61793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21일 매일경제신문-케이블방송 MBN과 특별회견을 갖고 경제 전반과 부동산·금융·일자리 및 양극화 문제,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회견은 5월 21일 방영됐다. ■ 특별회견 요지 ▪ 대통령의 최근 관심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경제파탄‘ ’경제위기‘같은 용어 사용은 조금 더 냉정하고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대선후보가 성장률 공약에 매달리면 나중에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됩니다. 계량적 성장목표보다는 경제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정부는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치경제의 악습을 끊고 금융산업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할 교육제도 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 1년6개월간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혀 17조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중소기업에는 약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합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원인입니다. 금방 해결이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면 해소될 것입니다. ▪ 부동산 문제를 과장해서 정부 정책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국민 1% 위해 종부세·양도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입니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되, 비용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미FTA, 먼저 안 하면 경쟁국에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FTA는 ‘이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FTA로 손해 볼 국민 10%를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 멀리보고 경제환경을 뒷받침할 사회환경을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입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참여정부 전략입니다. ▪ 노사관계는 선진화 로드맵이 국회서 통과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노사관계는 분규·소요도 많이 줄고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입니다.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기대합니다.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과 복지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합니다. ▪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은 국가신인도 상승,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회제공, 통일비용 감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지금 청와대는 임기 첫해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눈 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보고 차분히 가야할 때입니다. - [장소] 청와대 상춘재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21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21.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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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무등산 등반
게시글 내용 요약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
제목무등산 등반
등록번호61792
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5월 19일 광주전남지역 인사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등산 도중 함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가치, 정치의 대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발언 요지 ▪ 멀리 보면 보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입니다. ▪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격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를 보면 2005년~2006년 사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역시 문제이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출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재정으로 많이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 역사를 보면 통상을 주도하는 나라들이 그 주변을 지배해 왔습니다. 교류하지 않는 문명은 망하거나 후퇴합니다. 저는 국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FTA를 결정했습니다. ▪ 민주정치는 각자가 자기주장을 펼치고 마지막에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은 필연적지만, 문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립입니다. ▪ 멀리 이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해서 무엇이 옳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세를 잃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속한 조직의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 [장소] 광주 무등산
생산자대통령비서실
생산일자2007.05.19
부제목재임중 대통령 발언록
메타생산일자 : 2007.05.19.생산자 : 대통령비서실기증자 : 청와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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